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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0 14:16
트럼프의 세제개혁에 국민 대다수는 무관심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179  


 
 
   ☆ 트럼프의 세제개혁에 국민 대다수는 무관심 ☆

    2017년말 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으로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감면조치를 포한한 세법개정에 대하여, 미국인들 56%는
“개정세법이 미국인들의 세부담의 영향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고 말했으며, 18%는 내년에 보다 적은 세금을 낼 것으로, 9%는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한 것으로 Gallup의 전화 설문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2017년말 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에 대하여 미국인의
절반 이상(52%)이 변화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39%가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산층(middle-income people)의 세부담에 대하여 대다수의
미국인들(51%)은 현재 공정하게 세금부담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2%는 너무 높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인들 중 62%는 고소득자(upper-income individuals)에게는
충분히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66%는 법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2012년 이후 어느 때보다 오늘날의 미국인들의 연방소득세부담이
너무 높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응답자의 45%는 연방소득세
부담이 너무 높다고 답했으며, 48%는 자신의 세부담이 적정하다 말했기
때문이다(1969년의 설문조사 당시 응답자의 69%는 너무 높다고 답했으며,
25%만이 자신의 세금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세부담이 너무 높다고 말하는 비율이 1956년부터
2001년까지의 50년간 평균 59% 수준이었으나 2001년 이래로 평균 50%
수준으로 약간 하향되었다.
 
    Gallup은 2018년 4월 2일과 11일 사이에 1,000명 이상의 미국 성인을
상대로 인터뷰했다(오차범위는 ±4%).
 
     출처 : 2018.4.18.자 CNBC “Americans don't know if the new tax code will be
                 good or bad for them, poll fi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