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에서 습득한 9캐럿 다이아몬드 소득세 과세 ☆
미국 노동절날 아칸사스(Arkansas)의 주립공원에서 거대한 9.07캐럿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케빈 키나드(Kevin Kinard, 33세)는 큰 행운을 잡아
기분좋은 일이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IRS의 소득세 과세문제에
직면하였다.
이 돌의 가치에 대하여 아직 평가되지 않았지만, 그 거대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무엇이든간에 IRS는 당신이 발견한 돈이나 귀중품은 당신이 순수한
운에 의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현금으로 바꾸거나 팔지 않더라도 세금을
부과한다.
1964년 경매로 중고 피아노를 15달러에 구입한 Cesarini부부는 청소중
오래된 화폐 4,467달러를 발견하고 1964년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한 후, 환급을 청구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가
요청한 금액을 환급받을 자격이 없으며 피아노에서 찾은 돈에 대해
자본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IRS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하이오 북부지방법원 1969.2.17. 선고, Cesarini v. United States, 296 F.
Supp. 3 (N.D. Ohio 1969)}
세금이 면제되는 유일한 방법은 나치(Nazis)가 훔쳐간 예술품과 같은
재산을 자기자신의 재산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소유자가 그것을 되찾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금면제규정"에 따라 재산의 도난 또는 분실에 대해 원래
세금공제를 청구했다면 회수된 재산의 가치를 돌려받을 때에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재산의 가치가 중간에 올라 갔다면, 당신은
증가된 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습득한 다아몬든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즉시 자선 단체에 기부하더라도 비현금의 경우
“기부금 기준”{IRS Publication 526 (2019), Charitable Contributions}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정된 총소득의 최대 50%까지만 세금에 대한 자선 기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어서 행운을 잡고도 이래 저래
세금문제로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출처 : 2020.9.26.자, Forbes “Man Finds 9-Carat Diamond. IRS Finds—And
Taxes—Man”(Robert W.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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