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9개주는 부자 세금인상 가능성 높다 ☆
뉴저지 주가 백만장자세(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의 소득세 인상) 이상을
통과시킨 후 뉴욕 주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 일리노이 주, 매사추세츠 주,
메릴랜드 주, 위스콘신 주, 하와이 주, 오클라호마 주, 버몬트 주 등 미국의
9개 주의 의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유층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인상을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주에까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입법부전국협의체」(National Congress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부자
세금인상을 검토하는 9개 주에는 미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과 미국 백만장자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벗어난 부유층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공화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 주지사들은 주 차원의 세금 인상은
부유층이 플로리다나 텍사스와 같이 세금이 낮은 주로 이주하게 만들 뿐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인상이 가장 열띤 논쟁을 벌이는 전쟁터는 일리노이와 뉴욕
이다.
일리노이 주에서 억만장자로 민주당원인 프리츠커(JB Pritzker) 주지사는
11월에 있을 현행 단일 소득세율 체계를 누진 소득세율 시스템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의 돈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한편 억만장자 헤지 펀더인 켄 그리핀(Ken Griffin)은 지출 삭감과 더 개선된
관리로 일리노이 주(州)의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정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자신의 자금으로 2,000만 달러를 약속했다.
뉴욕의 입법자들은 더 높은 소득세의 인상과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가치에
대해 매년 미실현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성격의 ”억만장자세”
(billionaire’s tax)를 제안하고 있으며,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의 이유로
뉴저지 주에서 백만장자세율의 인상(8.82%→10.75%)을 인용하고 있다.
뉴욕 주의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민주당 주지사는 부유층에 대한
어떠한 세금 인상도 반대하면서, 부자들을 세금이 낮은 주로 도망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연구원인 맥마혼(EJ McMahon, Empire Center for Public Policy
선임 연구원) 은 “뉴욕 주의 상위 1%의 소득계층은 뉴욕 주 소득세의 40%와
뉴욕시 소득세의 47%를 부담하고 있다” 고 말했다.
뉴욕의 예산국장인 로버트 무지카(Robert Mujica)는 지난주 입법자들에게
대부분의 뉴욕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뉴욕시에서 살고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세금인상 제안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뉴욕에서는 주와 시의 세율을
합하면 뉴저지의 새로운 세율보다 더 높은 12.6% 라고 말했다.
출처 : 2020.9.25.자, CNBC “Taxes are likely to go up for the wealthy in these
nine states”(Robert 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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