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IRS-CI,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자금 추적조사 ☆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해커들에 의한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해킹(hacks
of virtual currency exchanges)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법원 문서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고, 중국 OTC (장외 판매) 암호화폐 거래자들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는 2020.8.27. 두 건의 민사 몰수소송(civil forfeiture
complaint) 제기를 통해 280개 계좌에서 북한 해커들의 해당 자금을 회수
하려 하고 있다.
이 소송은 2020년 초 북한 해커들의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도난과 관련
하여 발표된 형사 및 민사 소송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2005년에 달러를 위조하여 유통시킨 혐의로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자금이 동결되는 국제적인 금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번에
일으킨 암호화폐 도난사건은 2018년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미국 국세청
범칙 조사국(IRS-CI) 사이버 범죄과는 한국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거래소가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해킹을 담당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약 146개의 가상화폐 계정에
침투하여 약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으며, 이를 밝혀낸
IRS-CI는 법무부로 하여금 이러한 계정에 대해 민사몰수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북한 당국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및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자금을 훔쳐서 수입을 창출하는 매우 치밀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 해커들의 이러한 활동으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으며 현재까지 총 수익은 최대 2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해커들은 여러 계정을 통한 도난자금 세탁과 일련의 개별 거래를 통해
계정을 통해 이체한 다음, 여러 국가로 라우팅(routing)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유형의 가상 화폐 사이를 이동한 후 법정화폐로 전환하기 때문에
범죄로 획득한 돈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체인 호핑"(chain hopping)을 이용하여 통화의 종류를 변경하면
추적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전모(全貌)가 드러나기 전까지 해킹 범죄자들이 밝혀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상화폐 해킹을 추적하고 압수하는 데 있어, 미국 통화
범죄비밀타격대(Cryptocurrency Strike Force)의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
이 사건의 수사는, IRS-CI를 주축으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조사국
(HSI) 등 여러 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다.
미국 법무부의 Brian C. Rabbitt 법무 차관보는 “오늘의 조치로 북한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과 중국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 네트워크 사이의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IRS-CI의 책임자인 Don Fort(2020.9.30.은퇴 예정)는 "해킹에 사용된
고도로 정교한 세탁 기술에도 불구하고 IRS-CI의 사이버 범죄 부서는 훔친
자금을 북한 범죄자들에게 직접 추적하여 성공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 기반을 둔 기업이 북한 해커로부터
피해를 입었는 데 관할권이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아닌 미국 국세청
(IRS)이 수사를 하여 북한 해커의 행태가 밝혀졌다는 것이다.
주) 민사몰수제도(civil forfeiture)는 범죄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 대상이 공무원
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마약, 횡령, 배임 등의 특정 범죄로 한정되어 있다.
자료출처
① 2020.8.27.자,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United States Files C①omplaint to
Forfeit 280 Cryptocurrency Accounts Tied to Hacks of Two Exchanges by
North Korean Actors”
② 2020.8.31.자, Forbes “Justice Department Seeks To Recover Hacked
Cryptocurrency Funds Tied To North Korea”(Kelly Phillips 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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