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인 경제학자 아서 라퍼 (Arthur Laffer, 1940년 생, 미국 경제학자)와
스티븐 무어 (Stephen Moore, 1960년 생, 미국의 작가, CNN 경제정책분석가)는
새로운 세법 때문에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부(富)의 대량 탈출’
(mass exodus of wealth)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과 이주(移住)를 연구한 다른 학자들은 이 예측을 "전혀 말도 안된다"
(pure nonsense)라고 일축하고 있다.
라퍼와 무어(둘 다 Trump 대통령에게 조언한 바 있음)는 새로운 세법으로
인하여 80만 명의 사람들이 이사를 떠날 것이라고 2018.4.24.자 월스트리트
저널(So Long, California, Sayonara, New York)에서 헤드라인 기사로
다루었다.
세법개정으로 주세(州稅)와 지방세 공제가 1만 달러로 제한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주(州)의 많은 고소득 납세자는 실제로 새 세법에 따라 세금 인상에 직면
하게 된다.
라퍼(Laffer)와 무어(Moore)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실효세율(he effective income-tax rate)이 8.5%에서 13%로 증가할 것이며,
부유한 맨해튼 사람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 부담의 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1천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은 50% 이상의
잠재적인 세금 인상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세 부담의 인상에 따른 거주자 이탈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거나 또는 세 부담이 없는 주(州)로 이동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라퍼(Arthur Laffer)와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는 "앞으로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 수천 개의 사업체 및 수십억 달러의 순소득이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청색 주(high-tax blue states)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빨간색 주(low-tax red states)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향후 3년간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80만 명이 다른 주로 거주지를 옮길 것이며,
코네티컷(Connecticut) 주, 뉴저지(New Jersey) 주 및 미네소타(Minnesota) 주는
같은 기간 동안 총 50만 명의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부(富, wealth)와 세금 이전(tax migration)에 관한 주요
연구를 공동집필한 스탠포드(Stanford) 대학교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크리스토발 영(Cristobal Young)은 위와 같은 세금 이전의 예측에 대하여
"전혀 말도 안 된다"(pure nonsense) 라고 일축하면서, 그는 캘리포니아, 뉴욕
및 뉴저지 주는 수십 년 동안 세 부담이 높은 주(州)였으며, 또한 여전히 미국 내
1인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주(州)의 세율과 그 주(州)에 사는 백만장자의
수(비율)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고 말했다. Phoenix Marketing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뉴저지 주는 총 119,000명의 신규 백만장자가 증가하여 현재
총 330만 명이며, 뉴욕 주는 305,000명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증가되어
총 760만 명에 달하며, 캘리포니아 주는 2010년부터 무려 730,000명의 새로운
백만장자가 증가되어 총 1,340만 명이 되었다.
스탠포드 대학의 Charles Varner(스탠포드 대학교 빈곤과 불평등 센터 부소장)와
미국 재무부의 Ithai Lurie(금융 경제학자)와 Richard Prisinzano와 함께 수행한
크리스토발 영(Cristobal Young)의 연구에 따르면, 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모든 미국인에 대한 13년간의 소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백만 달러의 소득자 중
2.4% 만 매년 이전하고, 그 비율은 전체적인 인구의 이동비율 2.9%보다 낮으며,
백만장자의 0.04%만 세금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2018.4.26.자 CNBC “800,000 people are about to flee New York and
California because of taxes, say economists”(Robert 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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