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급여세 연말까지 납부유예 ☆
2020.8.8.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진행중인 COVID-19 재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9.1.부터 연말까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급여세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함, payroll tax) 납부를 유예
하는 조치등 4개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Memorandum on
Deferring Payroll Tax Obligations in Light of the Ongoing COVID-19 Disaster)
에 서명했다.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는 2020년 급여기준으로 137,700달러까지
12.4%의 사회보장세와 2.9%의 의료보호기금지원을 위한 세금(근로자와
고용주간에 균등하게 분할)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말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CARES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시행하여 고용주는
2020.3.27.부터 연말 까지 6.2%의 사회 보장세 납부를 연기조치하여 2021년
말까지 총액의 절반을, 2022년 말까지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주간의 세전급여 기준(pretax basis)
으로 4,000달러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6.2%의 사회 보장세 납부를 유예(열만까지 일시적인
원천징수의 정지)하는 것으로, 이는 이자부담없이 연말까지 납부유예하는
것이지, 급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유예된 2020년 근로자 부담분 급여세를 2021.1.1.부터
4.30. 까지 사이에 균등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단순한 납부연기로 인해 직원들은 2021년에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이라면 직원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연간 소득이 50,000달러인 직원은 사회보장세가 연기되면 1인당 급여세
119달러에 대한 9개 과세기간(2주 간격으로 과세기간 계산)의 납부유예 금액은
총 1,073달러에 달한다.
특히 미국의 급여세는 역진적(regressive)이어서, 저소득 및 중산층
납세자는 평균적으로 고소득자보다 급여세로 더 많은 세부담을 하고 있다.
미국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2020년에는 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구가 평균 소득의 6.9%를 급여세로 내고, 소득 상위 20%
계층은 5.9%, 소득 최상위 1% 계층은 2.3%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20.4.17.자,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Policy Basics:
Federal Payroll Taxes”)
따라서 이번 급여세 유예조치에 대하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트
대통령은 2021년에 다시 검토한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가 계속 지켜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다만, 2019 회계연도에 연방 급여세(payroll taxes) 세수입은 1조 2,400억
달러로, 이는 미국 GDP의 5.9%(전체 연방 세수입의 35.9%)에 해당되므로,
재정적자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급여세 유예가 아니라 급여세
면제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행령명령에는 급여세 납부연기(Payroll tax deferral)를 포함
하여, 실업지원 확대(Unemployment aid expansion), 학자금 대출 지급
연기(Student loan payment deferral), 퇴출로부터 보호(Protection from
evictions)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지출이 더 커질 전망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결코 세금을 인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매년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급여세 유예가 좋은 의도로 시행되었으나, 시행하자마자 미국 하원의 최고
행정책임자인 필립 키코(Philip Kik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많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급여세 유예에 동참하겠지만, 하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세의 6.2% 몫을 유예하지 않겠다고 통보
했으며,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과 불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Costco, FedEx, JPMorgan, Home Depot, Wells Fargo 등 주요
대기업들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급여세 유예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삭감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20.9.4.부터 9.5.까지 진보적 싱크탱크(Data for Progress,
Social Security Works)에서 전국 유권자 1,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유권자(71%)는 “정부가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급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17%인 소수는 “급여세를 유예한 한 후 폐지해야 한다” 고 응답
했다.
또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보존을 위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
to Preserv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위원장인 맥스 리히트만(Max
Richtman)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하에서 영구적인 급여 감세의 위협은,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행동의 누적효과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갑작
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빨대”(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처럼, 의료보호 재정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하튼 급여세 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원의 입법절차가 필요하지만,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급여세 면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급여세 유예에 대하여는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들도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언론에서는 트럼트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조치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오로지 부정적 결과만 낳는
(lose-lose) 조치가 되지 않을가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2020.11.3.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효성의 여부를 떠나 여러 가지
유예조치를 내놓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나 선거에서는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생각은 똑같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 IRS “Deferral of employment tax deposits and payments through December
and-payments-through-december-31-2020)
② 2020.8.21.자, CNBC “The payroll tax holiday will kick off in two weeks. Your
employer isn’t ready”(Darla Mercado)
③ 2020.9.14.자, CNBC “Why Trump’s payroll tax holiday may be a lose-lose
for workers and their firms”(Darla Merc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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