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세금에 대한 미래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은 2017년말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대폭 낮춘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등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의 대부분을 감면 이전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즉 조 바이든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표준공제액을 절반으로 줄이며, 연간 400,00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현행 사회보장세율은 12.4%로 직원과 고용주가 6.2%씩 공동부담하며
임금 137,700달러를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있어, 137,700달러를 초과
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장기 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s)과 적격 배당금(qualified dividends)
으로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행 20%의 단일세율이 적용
되는 것을 일반 소득세율(39.6%)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조 바이든의
구상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말 유산세 면제금액을 5,490,000달러에서
11,180,000달러로 두배 인상하였고, 2020년 현재 11,580,000달러로 인상
되어, 2025년까지 중산층 이하는 유산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유산세 공제금액을 560만 달러 또는 350만 달러로
줄이는 등 유산세 부담의 “단계적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이 자산을
수년간 보유하고 자산이 평가되는 것을 지켜본 다음 사망시 상속인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세법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조 바이든이 2020.11.3.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할뿐만 아니라,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하고, 현재 하원의 다수당을 계속 유지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출처 : 2020.8.17.자, CNBC “What’s ahead for your taxes if Biden wins the
election”(Darla Merc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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