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환급사기 및 부정환급 17억 달러 ☆
2016년 세금신고기간에 대한 미국 회계 감사원(GAO)의 새로운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세청 (IRS)은 세금 사기를 색출하고 이를 방지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지만, 세금 환급 사전검증(pre-refund
verification)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1억 1천만 건의 환급신고에 의하여 3천억 달러 이상의 환급액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기에 의한 부정환급이 매년 약 백만 건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국고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부정환급이 미리 발견되어 환급중지된 금액도 1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회계 감사원(GAO)의 보고서에서 사기범들이 도둑질한 허위 정보
(identities)를 이용하여 2016년에 세금 사기 및 부정환급으로 최소 16.8억
달러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는 사기 및 규정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employers)가
제출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서(W-2 서식)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
했으며, IRS에 2017년부터 특정 세금공제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환급을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변경조치로 인해 IRS는 환급을 하기 전에
ID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회계 감사원(GAO)은 IRS가 사기를 색출하고 방지하도록 돕는 데 있어
이 프로세스가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환급신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IRS에 6가지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앞으로 IRS는
환급을 하기 전에 W-2신고서에 대하여 더 정밀하게 검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IRS는 2017년 2월 15일까지 2억 1400만 건의 원천징수신고서(W-2 서식)를
제출받았으며, 이는 2016년의 접수 건수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IRS는 환급 업무량 과다로 2월 15일까지 환급신청
건수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했다. 만약 IRS가 2월말까지 모든 환급을 처리
했더라면 잠재적으로 사기 및 부정환급이 현저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IRS는 2018.2.2. 미국의 2018년 세금신고 시즌이 시작된 1월 29일부터
사이버 범죄자들(cybercriminals)이 스팸(SPAM) 등 피싱 이메일(phishing
emails)을 사용하여 전문직(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등) 종사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사기성 세금 신고서(fraudulent tax returns)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
되었다고 밝히면서, 세무 전문가들에게 ID도둑(identity theft) 등 새로운
세금신고 시즌 사기(詐欺)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출처 : 2018.2.6.자 The Tax-News(IRS May Delay More Tax Refunds To Tackle
Fraud, Mike Godfrey)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사기 신고 및 환급 현황]
|
연도 |
사기환급 확인 |
사기환급 중지 |
사기환급확인금액 |
사기환급 중지금액 |
|
2014 |
2,180,613명 |
2,066,394명 |
$15,724,424,102 |
$15,209,859,119 |
|
2015 |
1,811,354명 |
1,646,155명 |
$12,369,252,837 |
$11,639,842,002 |
|
2016 |
1,067,878명 |
991,681명 |
$7,970,283,186 |
$7,648,398,857 |
|
|
910,686명 |
825,977명 |
$10,168,246,282 |
$9,602,373,819 |
출처 : 미국 재무부 재무행정감사국 「Results of the 2018 Filing Season」Figure 8
(2018.4.5.)
[미국 ID 도둑신고 및 사회보장번호 악용 현황]
|
연도 |
ID도둑 신고 |
사회보장번호(SSN)를 악용한 세금신고로
징역형 받은 인원 |
|
2015 |
111,045명 |
45,316명 |
|
2016 |
119,798명 |
35,785명 |
|
2017 |
75,797명 |
32,319명 |
|
2018 |
2,204명 |
13,964명 |
출처 : 미국 재무부 재무행정감사국 「Results of the 2018 Filing Season」Figure 4,
Figure 5 (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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