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국세청은 Brexit 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로 비난 ☆
2016.4.13. 실시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회원국 탈퇴여부 찬반투표가
실시되기 전, 성공적인 블랙시트(Brexit) 캠페인으로 유럽연합(EU) 탈퇴를
지지한 단체인 ‘Vote Leave’, ‘Leave’, ‘Grassroots Out’, ‘Leave.EU’ 등에
자금을 조달한 기부자 6~7명의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영국 국세청
(HMRC)은 "정치적 공격"(political attack)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중 타겟이 되는 사람은 Midlands지방의 기업가인 Baron Edmiston경
(1946년 생, 영국의 억만장자)으로 그는 블랙시트(Brexit) 캠페인에서 유럽
연합(EU) 탈퇴를 지지한 단체인 ‘Vote Leave’ 및 ‘Grassroots Out’에 1백만
파운드를 기부한 사람으로 200,000파운드의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또한 영국의 거물로 은행가인 Peter Cruddas(1953년 생, 기업가,
자선가)는 ‘Vote Leave’에 1백만 파운드를 기부하고 180,000파운드의 납세
고지서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Arron Banks(1966년 생, 영국의 기업가로 Leave의 공동 설립자)는 보험
사업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 들였으며, 그는 8백 십만 파운드를 기부하고
영국 국세청(HMRC)으로부터 2백만 파운드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이처럼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득권층의 보복"
(revenge of the Establishment) 이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분야인 상속세법을 좋은 기회로 삼아 큰 금액의 기증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 대변인은 “기부금의 수령자가 상속세법(1984년
상속세법) 제24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당과 자선단체 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이외의 선거운동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토리당 하원의원인 Jacob Rees-Mogg(1969년 생, 영국의 보수
정치인)은 정부가 블랙시트(Brexit)에 대해 "대담하게 도전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 이는 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다." 라고 주장
했으며, 그는 현재 필립 하몬드(Philip Hammond) 재무부장관에게 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매튜 엘리엇(Matthew Elliott, 영국의 정치전략가, 납세자연맹
설립자)은 “영국 국세청(HMRC)이 EU탈퇴를 위한 국민투표 지지 단체
기부자를 이런 식으로 과세대상 목표로 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득권층이 민주적 활동을 지원하는 선량한 사람들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이다. 영국 재무부는 즉각 개입하여 국세청(HMRC)에 과세를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주) EU탈퇴를 주장하면서 브렉시트를 이끈 동력은 저소득·저학력층이었으며,
노년층은 탈퇴를 젊은층은 잔류를 희망했기 때문에 기득권층 VS. 빈곤층의
대결로 보아 블랙시트(Brexit) 탈퇴 지지자에 대한 과세를 “기득권층의
보복“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① 2017.12.22. 자 The Telegraph(Christopher Hope)
② 2017.12.23. 자 the Daily and Sunday Express(MARK CHANDLER)
③ 2017.12.24.자 The Guardian(Jessica El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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