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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6 23:38
미국, 주식투자에 세금 감면 (CNBC)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911  

☆ 미국, 주식투자에  세금 감면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미국의 각 가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조세감면의 접근 방식은 퇴직, 교육 및 의료비용 절감을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하는 보편적 저축 계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주식투자를 위한 증권저축계좌에 입금된 돈은 세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자본이득으로 알려진 투자기간 동안에 축적된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
되지 아니한다.
 
   즉 최대 2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가계는 세금없이 10,000 달러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면세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가을 재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정부에서 세금 감면과 규제완화를 선포하면서, 부유세 도입과 부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을 들고 나온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을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함으로써, 잠재적인 민주당 경쟁자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갤럽(Gallup)에 따르면,  대 불황(Great Recession) 이후 주식을 보유한 미국
가계의 비율은 위기 전 62%에서 52%로 떨어졌다. 미국 가계의 주식투자 비율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에 55%에 이르렀다.
 
   출처 : 2020.2.14. 자, CNBC “White House considering tax incentive for more
            Americans to buy stocks, sources say”(Kayla Tausche)
 
<해 설>
      대 불황(Great Recession)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사이에 일어난 금융위기와 
   서브 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위기와 관련하여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서 비롯되었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경기침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2007년 12월에 시작되어 2009년 6월에 종료되어 19개월 이상
   연장되었다.
 
   [미국 가계의 주식투자 비율]
 
1998
2001
2004
2007
2015
2013
2015
2017
2019
60%
62%
63%
62%
57%
52%
55%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