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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01 00:59
2019년 전세계 법인세율 분석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2,637  
    
   ☆ 2019년 전 세계 법인세율 분석 ☆

    일반적으로 선진 공업국은 개발도상국보다 법인세 법정세율이 더 높다.
아랍 에미리트 연방(55%), 인도(35%), 프랑스(34.43%)는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들이며, 바베이도스(5.5%), 우즈베키스탄(7.5%), 투르크메니스탄 (8%),
헝가리(9%) 등은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들이다.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세율은 23.59%, EU 국가의 평균세율은 21.77%,
G7 국가의 평균세율은 27.65%이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법정세율은 1980년 이후 39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인세 법정세율이 30% 미만이다.
1980년 전 세계 법인세 평균세율은 46.63%, GDP 가중치 적용시 평균세율은
38.84%였으나, 그 이후로 많은 국가들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2019년에는 전 세계 176
국가에 대하여 측정된 법인세 법정세율은 평균 24.18%이며, 여기에 GDP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세율은 26.30%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법인세 법정세율이 198035%에서 2019년 현재 25%로 인하
되었으나, 전 세계 법인세 평균세율(24.18%) OECD 국가의 평균세율
(23.59%) 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전 세계 138개 국가 중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6개 국가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된 반면, 19개 국가의 법인세율은 변동이 없었으며, 113
국가에서는 인하되었다. 앞으로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어 인하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대상 176개 국가 중 13개 나라는 현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작은 섬나라로, 케이만 제도(Kayman Islands)
버뮤다 (Bermuda)의 기업은 법인세가 없는 조세피난처로 유명하다.
바레인에는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없지만, 석유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율 상위 20개 국가에서 경제규모가 큰 국가는 프랑스(34.43 %)
브라질 (34 %)뿐이다.
 
   2019.7.23.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는 법인세가 없거나 ‘0%’를 적용하는
버뮤다, 케이만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및 기타 8개의 섬 나라들이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가 요구하는 새로운 실질적인 행동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세체계를 개정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가 없는 나라(13개국)
      앵귈라(Anguilla), 바하마, 바레인, 버뮤다, 케이만 제도,
      건지섬(Guernsey), 맨섬(Isle of Man), 저지(Jersey),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Turks and Caicos Islands), 바누아투(Vanuatu),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월리스 푸 투나 제도(Wallis and Futuna Islands),
      성 바르텔레미(Saint Barthelemy)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21개국(2019)]
국 가 별
세율
국 가 별
세율
아랍 에미리트 연방
55%
잠비아
35%
코모로 이슬람연방 공화국
50%
생 마르턴(네델란드령)
35%
푸에르토리코
37.5%
프랑스
34.43%
수리남
36%
브라질
34%
차드공화국
35%
베네주월라
34%
콩고 민주공화국
35%
카메룬
33%
적도 기니
35%
콜롬비아
33%
기니공화국
35%
세인트 키츠 네비스
33%
키리바시 공화국
35%
세이셸
33%
몰타 공화국
35%
세계 평균
24.18%
생 마르턴(Saint Maarten)
35%
GDP가중치에 의한
세계평균
26.30%
수단
35%
              출처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2019.12.10.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19”, Table 1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 21개국(2019)]
국가별
세율
국가별
세율
키프로스
12.5%
나우루 공화국
10%
아일랜드
12.5%
파라과이
10%
리히텐슈타인
12.5%
카타르
10%
마카오
12%
동티모르 섬
10%
몰도바 공화국
12%
코소보공화국
10%
안도라
10%
헝가리
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0%
몬테네그로
9%
불가리아
10%
투르크메니스탄
8%
지브롤터
10%
우즈베키스탄
7.5%
키르기스스탄
10%
바베이도스
5.5%
마케도니아(전 유고)
10%
세계 평균
24.18%
GDP가중치에 의한 세계평균
26.30%
             출처 :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2019.12.10.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19”, Table 3
 
        [세계 지역별 평균 법인세율(2019)]   
지역구분
평균 법인세율
GDP 가중평균 법인세율
국가수
아프리카
28.45%
28.15%
49
아시아
21.32%
26.08%
46
유럽
20.27%
25.13%
39
북아메리카
25.85%
26.26%
22
오세아니아
23.75%
27.04%
8
남아메리카
27.63%
32.01%
12
부릭스 )
27.40%
26.52%
5
EU
21.77%
25.95%
28
G 20
27.11%
26.94%
19
G 7
27.65%
27.22%
7
OECD
23.59%
26.53%
36
전 세계
24.18%
26.30%
176
              주) 부릭스(BRICS) :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출처 :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2019.12.10. “Corporate Tax Rates
               Around the World, 2019”, Table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