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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5 10:54
호주 2018년 예산에서 주세개혁(Alcohol Tax Reform) 강력 권고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104  
    ☆ 호주 2018년 예산에서 주세개혁
                       (Alcohol Tax Reform) 강력 권고☆
 
   
 
   호주의 시민단체는 와인에 대한 종량세를 "알코홀의 도수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와인에 대한 종량세를 도입하고, 과도하게 싼 와인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량세 세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그리고 호주의 와인에 대한 세금은 완전 강화된 생맥주(full-strength
draft beer)에 대한 세금과 독한 스피리츠(spirits)세금 수준 사이에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또한 생맥주(draft beer)는 병맥주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번 개혁으로 정부는 연간 29억 호주 달러(23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알코올 소비량을 9.4%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안에 대하여 호주의 양조업자들은 "잘못 이해되고, 성의가 없으며,
결함이 있는 제안"(misguided, lazy and flawed)이며, 호주에서는 맥주가
저렴하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어 이 제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호주양조협회」(Brewers Association of Australia)의 브렛 헤퍼넌(Brett
 Heffernan) CEO는 "호주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맥주 소비세를 내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10%의 재화와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고 말했다. 
 
    2016년에는 실제로 맥주 술꾼들만의 세금으로 호주 정부는 거의 24억
호주 달러(19억 달러)를 거두어 들였다. 사실 2014년 애들레이드 대학교
(University of Adelaide)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맥주에 대하여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브렛 헤퍼넌(Brett Heffernan)은 호주의 맥주 소비세가 6개월마다
정부에 의해 자동으로 인상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출처 : 2018.1.4.자 Tax-News.com(Mary Swire, Hong K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