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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1 13:36
IRS, 「기그 경제 세금 지원센터」 개설 (IRS)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245  

☆ IRS, 「기그 경제 세금 지원센터」 개설 ☆
 
   2020.1.9. 미국 국세청(IRS)은 보다 간소화된 정보를 통해 기그 경제
(gig economy) 부문의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기그 경제 세금 지원센터(Gig Economy Tax Center)의 개설을
발표했다.
 
    ) 기그 경제’(gig economy)란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
          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본래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가 필요할 때마다
          일할 사람을 구해서 단기로 공연 계약을 맺던 시스템에서 유래되어
          공연 경제 라고 부르기도 하며,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주문형 경제(demand economy) 또는 액세스 경제’(access
          economy), ‘독립형 일자리 경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는 각종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됐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단기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미국 국세청장은 “IRS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그 경제’(gig economy) 부문의 납세자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센터를 개설했다.” "여분의 침실(spare bedroom)을 빌려주거나 자동차를
   같이 타는 사람들은 이 규칙을 이해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억울함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IRS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그 경제’(gig economy)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결하기 위해 앱 또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포함된다.
 
      ‘기그 경제’(gig economy) 사업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경제 활동은 자동차 공유(ride-sharing)와 주택임대(home rentals)
   등이다.
 
     그러나 IRS기그 경제’(gig economy)의 근로자가 정보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그 경제’(gig economy)의 원천에서 나오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풀 타임(full-time), 파트 타임(part-time) 또는 그 사람이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근로자는 분기별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
   부담금(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을 납부하며, 종업원이라면
   의료부담금과 추가의료보험부담금(Medicare and Additional Medicare)
   납부하며,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출처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IRS helps workers, businesses with new Gig
         Economy Tax Center”(2020.1.9.)
     2020.1.15., Wolters Kluwer Tax News “IRS Launches Gig Economy
         Tax  Center”(Mike Godfr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