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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3 21:13
부(富)의 불평등 해소 위하여 부자 세금 인상 (Oxfam )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270  

☆ 부(富)의 불평등 위해 부자 세금 인상 ☆   
 
   극단적으로 편중된 부()는 경제 시스템의 실패를 나타내는
신호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빈부(貧富)의 격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지속 불가능한 성장과 이익추구보다는 모든 시민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Oxfam 2020년 보고서 “World’s billionaires have more wealth than
       4.6 billion people”
  출처 : 2020.1.20.., CNBC “Billionaires have more wealth than 60% of
           the global population, Oxfam says”(Chloe Taylor)
 
<해 설>
      옥스팜(Oxfam)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2,153명의 억만장자들이
   전 세계 인구의 60%46억 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부()의 불평등은 놀랍도록 확고하고 넓게 퍼졌으며, 지난 10년간
   억만장자의 수는 두 배로 늘었다 
 
      국제적 자산단체인 옥스팜 (Oxfam)은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향후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0.5%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옥스팜(Oxfam)의 이 보고서는 2020.1.21.부터 1.24.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 연례회의(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모든 사람이 100달러짜리 지폐에 쌓인 돈더미에 앉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인류는 바닥에 앉아 있을 것이다.” “부자 나라의 중산층이
   의자 높이에 앉아 있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두 사람은 외부 공간에 앉아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
   (Jeff Bezos)의 순자산은 약 1,164억 달러에 이르며,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으로 고급 핸드백 등을 만드는 루이 뷔통(LVMH)을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억만장자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의 순자산은 1,160
   달러에 달한다.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 이후 하루에 10,000달러를
   저축한 사람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명의 억만장자 재산의 8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2명의 남성은 아프리카의 모든 여성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과 소녀는 매일 251억 시간의 무급 간병을 했으며,
   이는 세계 기술 산업 규모의 3배 이상인 연간 최소 108천억 달러 상당의
   세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적하고 있다.
 
      옥스팜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향후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 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0.5% 인상하면, 교육
   및 건강과 같은 분야에서 11,7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를 돕기 위해 옥스팜이 제안한 다른 제안으로는 국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 성 차별 해결, 간병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도입, 극단적인
   부()의 편중 종식 등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부자와 사회의 격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지속 불가능한
   성장과 이익추구보다는 모든 시민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다.
 
     옥스팜은 지난 해에도 WEF 정상 회담에 앞서 각국 정부가 빈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사회에 가장 많은 세율을 인상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달 초 국제통화기금(IMF) 전무이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Kristalina Georgieva, 불가리아 여성 외교관)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조세체계를 재고하고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누진적 과세”(progressive taxation)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