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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9 07:32
영국 의사들은 기술 대기업에 과세 제안 (CNBC)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839  

☆ 영국 의사들은 기술 대기업에 과세 제안 ☆
 
   영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페이스 북(Facebook), 구글(Google), 트위터(Twitter)와
같은 기술 대기업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회사에 대하여 전세계 매출에 비례하는 부담금”으로
 ‘회전세’(turnover tax)를 징수해야한다” 고 말했다.
 
   왕립 정신과 전문의들은 영국 정부에 그러한 기술 회사가 대학에 데이터를
넘겨 주도록 요청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임상의사, 교사 및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독립적인 연구 및 훈련 패키지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라고
대학은 말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정신과 의사들의 제안에 따라, 인터넷 회사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특정 웹 사이트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며,
잠재적으로 최고 기술 책임자를 제지할 수 있는 ‘업계 자금 지원 조정기관’을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대학은 이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디지털 기업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까지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과세의 문제는 디지털 기업들의 기여도를 높이라는 글로벌 규제
기관의 압력을 받고 있는 기술 회사들로서는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각별히
까다로운 문제로 여겨졌다.
 
   2019년부터 프랑스는 이미 유럽 국가에서 제일 먼저 생성된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 북(Facebook) 및 애플(Apple)을 포함한 기술 대기업의
수입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영국도 또한 그들만의 소위
"디지털세"(digital tax)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왕립 정신과 의사들의 보고서에서 “기술 진보는 ‘많은 이로움’(many
benefits)을 가져 오지만, 급속도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의
증대를 쉽게 감추어버릴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출처 : 2020.1.17.자, CNBC “British doctors want a tax on tech giants to fund
           research on the harms caused by social media”(Ryan Brow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