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정부, 세금사기를 잡기위해
소셜미디어 스캔 허용 ☆
프랑스 헌법 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세금회피를 찾아내기 위해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저인망식으로 조사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으로 프랑스 세관 및 국세 당국은 베일에 쌓여진 미공개 소득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자의 프로필, 게시물 및 사진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규칙은 지난 주 통과된 세법개정에 관한 광범위한 법률의 일부로,
정부 당국에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인권 단체와 프랑스 데이터 보호당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양보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법률에 통고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당국은 암호로 보호된 콘텐츠가 제한을 벗어나 온라인에서 밝혀야 할 사람과
관련된 공적 정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규제 기관들이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량의 데이터 수집은 프랑스 정부의 3년간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험의
일환으로 국가의 온라인 감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데이터 감시기구인 CNIL은 정부의 목표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새로운 정책이 개인의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CNIL(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은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및 사용에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프랑스 행정 규제 기관으로 1978년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나온 17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4명은 프랑스
국회의원이다.
프랑스 예산부 제랄드 다마닌(Gérald Darmanin) 장관은 최근의 새로운 규칙을
"사기 방지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라고 말했다.
르 피가로(Le Figaro)신문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프랑스에서
인스타 그램에 사진을 계속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 2019.12.27.자, BBC News“French government to scan social
media for tax ch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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