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속담에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무 조사는 또 다른 문제이다.
따르면, 앞으로 납세자들은 2010년에 비해 세무조사받을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소득금액 50,000달러에서 75,000달러 사이의 개인소득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이 2010년 0.78%에서 2017년 0.48%,
2018년 0.54%로 약간 떨어진 반면에, 소득금액 천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
대한 조사비율은 2010년 18.38%, 2017년 14.52%에서 2018년 6.66%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이 2010년 0.94%에서
2018년 0.57%로 떨어진 반면에, 대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은 2010년
16.58%에서 2018년 8.08%로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국세청(IRS)은 2019년에 220명의 개인 납세자 중 약 1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10년 전, 90명 중 1명을 세무조사한 것과
비교하면,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낮아졌다. 이는 국세청 조직의 예산 및 인력 감소와 관련이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2019.9.30.까지 진행된 2019회계 연도에 개인소득세
신고자중 평균 0.45%를 조사했다. 이 수치는 2018년 개인소득세 조사비율
0.59%에서 감소했으며, 2010년의 조사비율 1.11%에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저소득자 및 중간층 소득자들보다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미국 국세청(IRS)은
총 소득이 50,000달러에서 75,000달러 사이의 개인소득세 납세자에 대해
2018년에 0.54%를 조사했다. 그러나 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는 6.66%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1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국세청(IRS) 인력의 감소로 소득이 25,000달러에서 200,000달러 사이에
있는 개인소득세 납세자에 대한 조사비율은 2011년 3.02%에서 2018년
1.20%로 떨어졌으며, 무신고자(nonfilers)에 대하여도 2011년에 240만 건을
조사하였으나, 2017년에 362,000건을 조사하여 7분의 1로 줄었다.
물론 개인소득세 조사건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조사에 의한 추징세액
에서도 2010년에 448억 달러(조사 건당 25,826 달러)였으나, 2018년에는
265억달러(조사 건당 26,751 달러)로 감소되었다.
법인세 조사에서도 2010년의 조사비율이 1.39%였으나, 2018년의 조사
비율은 0.88%로 감소하였으며, 조사 추징세액에서는 2010년에 267억 달러
(조사 건당 897,126 달러)였으나, 2018년에는 144억 달러(조사 건당 892,316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체납액에 있어서도 2010년에 4억 8,800만 달러까지 축소
시켰으나, 2017년에는 체납액이 2010년보다 17배나 증가한 83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조세범칙자를 조사하는 능력도 위축 되었다.
불루킹 조세정책센터(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의 선임
연구원인 스티브 로젠탈(Steve Rosenthal)은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세무조사 감소는 대체로 그 기간 동안의
국세청의 예산 및 조사인력의 감소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예산실(CBO)에 따르면,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2020년 미국
국세청(IRS) 예산은 명목상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한 114억 달러였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10년 이후 20%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예산실(CBO) 관계자는 국세청(IRS)이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큰 예산을 보유했던 해인 2010년 이래로 가장 큰 예산 삭감은 세무조사를
포함한 집행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2020.1.6. 발표된 보고서(Internal Revenue
Service Progress Update 2019, 25p)에서, 미국 국세청(IRS) 직원수는
2019년 말 현재 약 78,004명(12,600 명의 임시직원 포함)으로,
“2018년과 2019 회계연도 사이에 1,593명의 정규직을 채용했지만,
2010년부터 2019 까지 10년간 조사인력을 포함하여 거의 30,000명의
정규직원이 감소했으며, 직원수는오히려 2010년보다 훨씬 적어졌다” 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부 장관은 2020년 국세청(IRS)
예산을 준비함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의 금융
기관에 필적하는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 이라고 약속한 상황에서, 예산의
감소와 전체 인력의 감소에 따른 조사인력의 감소는 이 기간 동안 개별 세무
조사 건수의 꾸준한 감소와 ”직접 상관 관계가 있다”(directly correlate)고
국세청(IRS)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국세청(IRS)은 현재 인력의 31%가 향후 5년
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 세무조사받을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2017년 12월말 퇴직할 때까지 밝혀지지 않은 해외 은행 계좌로 부유한
납세자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감독하던 국세청(IRS)의 전 관리자인
팸 리크스(Pam Reicks)는, 요즈음 세무조사는 “사과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사과 더미가 있어도 사과를 잡기 위해 손을 사용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모든 세금에 대한 기만(abuse)과 사기(fraud)가
판치고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IRS) 자체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세금 누락”(tax gap,
이론적으로 납부하여 할 세금과 징수된 세금의 차이)은 현재 약 6,000억
달러(2020년 기준)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화된 컴퓨터 시스템 및
예산 부족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국세청(IRS)은 매년 10억 건 이상의
사이버 보안 위협 및 ID 유출사고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어, 국세청의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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