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일본은 법인세 부담 인하,
한국은 법인세 부담 인상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명목상의 법인세
세율과 소득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에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기업들은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미국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Jean Baptiste Say, 1767~
1832)가 주장했던 “공급(생산)이 스스로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에 따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정부의 지출과,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도 줄이면, 수요가 창출되어 빈곤이나 실업 문제 등
각종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018.4.1.부터 시행예정인 2017년 일본의 세제개혁안도 법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은 명목상의 세율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법인이 먼저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고 투자를 늘리는 경우 급여
인상분의 20%(중소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공제 감면함으로써, 수요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공급은 수요에 의해서 한정되고, 고용량은 총공급함수와
총수요함수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의 유효수요이론(theory of effective demand)
에 따라 일본 아베 정부는 기업에게 급여 인상과 투자 증대에 대하여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즉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의
증대를 통해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또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017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로, 소득세 최고세율 40%를 42%로 인상함으로써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모두 미국보다 높은 나라가 되었다. 국가마다 조세
체계가 다르고 법정세율과 달리 실효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법정세울의 비교만으로 국가간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세율 인상은 세출 예산의 팽창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
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위 ‘가진 자’ 즉 소득이 많은 부자와 대기업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나온 발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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