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2007.12.12. 공화당 토론회에서 헌터(Duncan Hunter)는 연방 조세 시스템과
규정을 준수하는 부담(납세협력비용)을 과대평가하여, “연방 정부나 재무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준비하고 세금을 방어하고 IRS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납세자들은 매년 2,5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현행 조세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헌터(Duncan Hunter)가 주장한 납세협력비용으로 2,500억 달러는 과대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조세개혁에 관한 대통령 자문단(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Tax Reform)은 납세협력비용으로 연간 약 1,4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세 시템을 관리하는 국세청의 세출예산이 100억 달러
정도이므로, 납세협력비용은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헌터(Duncan Hunter)의 주장은 과장된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조세 시스템의 개혁을 주장했던 헌터(Duncan Hunter)가 유권자들로
부터 기부받은 선거자금을 개인적 경비에 사용한 것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를
”마녀 사냥”(witch hunt)으로 몰아붙이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임박하고, 하원에서 징계문제가 나오게 되자, 2020.1.3. 에 이르러 뒤늦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1월달 급여까지 챙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미국 연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지출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개인적인 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딸의 생일파티
비용까지 선거자금에서 지출한 것은 법규정 위반을 떠나 도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유권자의 기부금으로 받은 선거자금을 유용한 것이 형사문제가
되어 의원직 사퇴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공영제에 따라
유권자의 기부금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더구나 선거에 출마하고 나서 정당지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다음 중도에 후보직 사퇴하더라도 선거비용 반납은 고사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경우도 있고,
당선무효된 경우 선거비 반납문제가 나오면 가족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 하여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끝내는 우리나라는
과연 ‘선거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선거법상 개인 사용으로 보는 경우]
1. 후보자의 가정 식품 및 용품
2. 후보자 가족내 장례, 화장 및 매장 비용
3. 의류
선거자금으로 정치적 기능(예를 들어, 새로운 턱시도 또는 복장)을 위한 복장
비용을 지불할 수 없지만, 선거 캠페인에 사용되는 티셔츠 또는 캠페인
슬로건이 새겨진 모자와 같이 캠페인에 사용되는 최소 가치의 의류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있다.
4. 수업료
선거자금은 교육 캠페인 직원과 관련이 없는 한 수업료로 사용할 수 없다.
5. 모기지, 임대료 및 공공 요금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의 개인 거주지에 대한 모기지, 임대료 비용을 선거
자금에서 지불할 수 없다.
6. 투자 비용
선거자금은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 취득과 같은 투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7. 접대
선거자금은 스포츠 행사, 콘서트, 극장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형태의 입장료를
지불할 수 없다.
8. 회비, 수수료 및 팁
조직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금 조성 행사와 관련하여 지불하지 않는 한 컨트리
클럽, 헬스 클럽,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기타 비정치 조직에 대한 회비를 지불
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9.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
가족이 캠페인에 선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서비스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경우에만 선거자금을 사용하여 후보 가족 구성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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