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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6 17:28
건설사기와 탈세로 징역형 15년 8개월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827  

☆ 건설사기와 탈세로 징역형 15년 8개월 ☆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라스 베이거스에서 콘도미니엄 주택 소유자
협회(HOAs)를 사칭한 건설회사 회장 레온 벤저(Leon Benzer)는 IRS-CI의
조사로 메일사기 2건 및 통신사기 14건, 탈세 2건의 유죄가 인정되어, 2015.1.23. 네바다 지방법원 제임스 마한 (James Mahan) 판사는
레온 벤저(Leon Benzer)에게 188개월(15년 8개월)의 징역형 선고와 함께
5년간의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release)과 13,294,100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네바다 지방법원 2015.1.23.선고 United States v. Leon Benzer et. al.
     Court Docket Number: 2:13-cr-00018 판결)
 
  특히 이 사건은 다수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44명의 개인이 사기와 관련
하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네바다 주 역사상 가장 큰 공공
부패 사건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수사는 FBI 수사관과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 (IRS-CI) 특별
조사관 등의 공조체계로 이루어졌다.
 
  출처
      ① 2018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② 2015.10.29. FBI 홈페이지 “Financial Fraud”
      ③ 2015.8.6.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