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lk Road 운영자 국세청 조사로 종신형 ☆
비트코인(Bitcoins)을 거래에 사용한 악명높은 “실크로드”(Silk Road) 웹
사이트(2009년 개설)의 창시자이자 소유자인 로스 울브리히트(Ross
William Ulbricht, 1984년생)는 2013년 돈 세탁, 컴퓨터 해킹, 사기성 ID 도용
및 인터넷 마약 밀매, 6명의 살인 혐의로 IRS-CI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1심 법원에서 살인혐의를 제외한 다른 범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2015.5.29.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183,961,921 달러를 몰수당하였다.
울브리히트는 항소를 했지만, 2017.5.31. 제2순회 항소법원은 청구기각
했으며, 그는 즉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6.28. 연방대법원
역시 원심대로 확정판결을 내렸다(연방대법원 선고 Ulbricht v. United
States No. 17-950 판결)
울브리히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9.10.10.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그에 대한 선고를 보류하거나 무효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실크로드”(Silk Road) 웹 사이트를 이용한 150만 건 이상의
거래 중 95%가 헤로인, 코카인, 마약 및 기타 약물의 판매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으며, 2013.10.1. 돈 세탁, 컴퓨터 해킹 및 마약 혐의 등으로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에서 FBI에 의해 체포되면서 웹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현장에 있던 173,991 비트 코인(1억 5천만 달러 상당)도 압수당했다.
울브리히트는 1980년대 영화인 “공주 신부”(The Princess Bride)에
나오는 “Dread Pirate Roberts”라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울브리히트 자신의
법 외에는 법이 없었으며, 그의 세상에서 그는 신적 존재이었다.
“실크로드”(Silk Road)가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급성장하면서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의 꿈을 키웠으며, 울브리히트는 더욱 편집증
환자(paranoid)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카리브해의 작은 국가인 도미니카로
탈출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① 연방대법원 2018.6.28.선고 Ulbricht v. United States No. 17-950 판결문
② 2018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③ 2015.2.5.자, FBI 홈페이지
ross-ulbricht-the-creator-and-owner-of-the-silk-road-website-found-guilty-
in-manhattan-federal-court-on-all-counts)
④ Find Law
⑤ 2017.4.26.자, VANITY FAIR
⑥ 2018.8.16.자, Naked Security
ulbricht-is-dictating-tweets-from-prison/)
조회 : 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