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9.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잭슨(Raymond A. Jackson)
판사는 63세의 바이런 헤일 델라반(Byron Hale Delavan)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을 상대로 한 사기음모, 허위 신고서 제출, 우편 사기,
통신 사기, 돈 세탁 등의 음모로 12년의 징역형과 3년간의 감독부석방
(監督附釋放, supervisedrelease)과 함께 배상으로 1,584,469달러의 납부
명령을 내렸다.
(2019.7.9.선고 United States v. Delavan, CRIMINAL ACTION NO.
4:18-cr-00023)
공범 닐 커리 스미스(Neil Curry Smith)와 함께 재판에서 델라반은
Tidewater 지역과 다른 지역의 다양한 개인들에게 사기 세금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세금을 줄여보려고 시도하는 개인들은 가짜의 필요경비자료를 얻기
위하여 델라반에게 10,000달러에서 12,500달러 선에서 대가를 지불
했으며, 그들은 이 가짜 매입자료를 세금신고시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
하였다.
이를 위해, 델라반은 자신이 관리하는 가공법인을 만들고 악성기업
부채를 계상하였다.
델라반은 이러한 가짜자료를 마치 그의 고객의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고객의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넘겼다.
또한 델라반은 동일한 고객들과 다른 고객들간 서로 기업 대출과 투자를
허위로 만들어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였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델라반은 이처럼 불법으로 이 쪽 고객으부터 번 돈을 다른 쪽 고객에 대한
변제하거나, 사립학교 수업료와 같은 개인적인 경비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델라반은 특정 고객에게 금(gold)을 판매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금의 가치를 허위로 밝히거나 금의 존재를 부인했으며,
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허위로 진술
하기도 했다.
출처
① 2019.7.9.자,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Former Tidewater
Businessman Sentenced for Tax and Fraud Crimes”
② 2019.7.11.자, the Asheville Citizen Times “Asheville man
sentenced to over 12 years for $1.1M tax, investment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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