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스캔들에 대한 미 법무부장관의 사과 ☆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미국 법무부 장관은 2017.10.26.
국세청(IRS)의 부적절한 기준에 따라 표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보수 단체와 소송계류중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국가소송의 당사자로서 국세청(IRS)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로써 국세청(IRS)에 의해 면세자격 지위가 현저하게 지연 승인된 단체중
2014년에 41명의 원고가 제기한 [Linchpins of Liberty v. United States of
America, Civil Action No. 2013-0777 (D.C. 2014)] 집단 민사소송과,
2015년에 원고 428명이 제기한 [NorCal Tea Party Patriots v. Internal Revenue
Service etal, No. 1:2013cv00341 (S.D. Ohio 2015)] 집단 민사소송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세션스(Jeff Sessions) 장관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
했다. : “존 마샬(John Marshall) 연방 대법원장(1801~1835)은
‘세금을 부과하는 힘은 파괴하는 힘을 수반한다.’(the power to tax
involves the power to destroy). 그리고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연방 정부가 그들의 견해(viewpoint)나 이데올로기(ideology)만을
바탕으로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13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세청(IRS)은 미국 연방법 제26장
내국세입법 제501조 (c) (4)에서 규정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면세(exemption
from tax) 승인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부적절한 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기준에는 ‘티 파티’(tea party), ‘애국자’(patriots), ‘9/12’등의 단어가
들어간 보수 단체는 물론 ‘정부의 지출이나 세금징수와 관련된 정책’,
‘미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보수 단체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 결과로 국세청(IRS)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면세 승인
신청의 검토, 심의 및 부수적으로 승인지연을 위해 국세청(IRS) 내 특별
조사부서에 수백 개의 면세승인신청서를 넘겨 검토하게 했으며, 많은
경우에 국세청(IRS)은 세금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전혀 필요가 없는
기부금 제공자의 정보와 같이 면세 신청자에게 매우 민감한 정보를 요구
하기도 했다. "국세청(IRS)이 엄격한 조사의 기초로서 이 기준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세청이 명칭이나 이데올로기(ideology)적 지위에 따라 다른 취급을 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면세 혜택은 그 조직의 활동과 단체 구성원들이 채택한 정책적 입장이나
그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선택한 명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IRS)의 이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수 백 개의
단체가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단체들은 국세청(IRS)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앞으로도 국세청(IRS)의
권력 남용이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국세청(IRS)이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와 그 이후 발생한
집단 민사소송 등에 관련하여,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부 장관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IRS) 스캔들에 대한 끊임없는 좌절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국세청(IRS) 스캔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휴 휴이트 쇼(Hugh Hewitt Show)에서 말했다.
“나는 상원의원(1997~2017)으로 활동하는 동안 IRS를 매우 강하게 비판
하였지만, 그러나 당시 스티븐 밀러(Steven T. Miller) 국세청장 대행
(재임기간 2012.11.10. ~2013.5.21.)은 표적 세무조사 시비로 이미
사퇴했으며, 다른 IRS 관련자 2~3명이 해임되거나 사임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될 수는 없지만, 나는 국세청
(IRS)의 직권남용이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미국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본래 미국 국세청(IRS) 스캔들을 일으킨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문제는 2010년 3월 ‘티 파티’(tea party) 운동이 절정기에 있을 때부터 시
작되었으며, 국세청(IRS) 통계를 인용한 USA TODAY보도에 의하면, 면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세청(IRS)이 진보단체에 대하여는 무사통과시켜 주고,
보수단체에 대하여는 족쇄를 채웠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3013.7.27.자 The Washington Times는 “ IRS 조사관은 일부 진보단체들도
IRS 세무당국에 의한 추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티 파티 그룹과 같이
몸에 칼을 대는 아픔을 느낄 정도의 질문을 받지는 않았다.” 고 보도한 바
있다.
2013.4.9. 오바마 행정부의 재무부장관은 국세청에 대한 감찰보고서에서,
국세청이 보수단체 298개를 선정하여 비영리단체의 면세 적격여부 확인을
이유로 표적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마무리된 법무부와 연방 수사국
(FBI)의 수사에서, “잘못된 관리(mismanagement), 잘못된 판단(poor
judgment) 및 제도상의 불비(institutional inertia)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발견했지만, “IRS 관계자를 형사기소 해야 할 정도로 정치적·
차별적·부패행위가 있었다거나 또는 기타 부적절한 동기(inappropriate
motives)로 행동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결론지었었다.
그러나 2017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션스(Sessions)
법무부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IRS의
조사에 대하여 “우리는 국세청(IRS)이 잘못한 것(error)이라고 생각하며,
국세청(IRS)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큰 실수(big mistakes)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결코 언제나 정치적 이유로 정의의 저울(the scale of justice)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미국 국세청(IRS)의 과세권의 남용이 보수단체를 파괴함
으로써 마샬 연방대법원장이 200년 전에 판결에서 했던 말이 현실로
입증되었다.
주) Jeff Sessions(Jefferson Beauregard Sessions III, 1946년 생) :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 법률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52:47로 인준되어, 2017.2.9.부터 법무부장관으로
재직중, 미국 상원의원(1997~2017),
출처
①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JUSTICE NEWS No.17-1200
announces-department-justice-has-settled-plaintiff-groups)
② AG Sessions: DOJ dealing with IRS targeting scandal as best as it
can(2017.10.26.자 The Washington Times, Sally Persons)
③ IRS Scandal Ends As It Began With An Apology (2017.10.27.자,
Forbes, Peter J Reilly)
④ Justice Department settles IRS targeting lawsuits (2017.10.26.자 CNN,
Tal Kopan)
⑤ Day 986 of the TaxProf's IRS Scandal(2016.1.29.자 Forbes,
Peter J Re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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