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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3 22:43
HSBC 미국에 벌금 1억 9,235만 달러 납부 (미국 밥무부)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909  

 ☆ HSBC 미국에 벌금 1억 9,235만 달러 납부 ☆ 
 
   미국의 납세자가 미국의 소득과 자산을 은폐하도록 도와준 스위스 은행은
1억 9,235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동의했다.
  2019.12.10. 제네바에 본사를 둔 은행인 HSBC은행(HSBC Switzerland)은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서, 법무부 세무국장, 담당검사와 국세청(IRS) 특별
조사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의 납세자들로 하여금 해외 자산을 은폐하고
탈세하는 데 공모했다는 것을 시인했으며, 미국 법무부와 기소유예약정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기소유예약정(DPA)의 조건에 따라, HSBC 스위스는 법무부 세무국 및 국세청
(IRS)과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나중에 미국 관련 계정과 관련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2009.1.1. 부터 2017.12.31. 사이에 폐쇄된
계정과 관련하여 스위스 은행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HSBC 스위스가 좋은 행동을 보여주는 한 기소는 3년 동안 연기 된다.
    HSBC 스위스에 대한 1억 9,235만 달러의 벌금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HSBC 스위스는 HSBC 스위스의 탈세공모 참여로 발생된 미납세액에
상당하는 60,600,000 달러를 IRS에 배상하기로 동의하였다.
둘째, HSBC 스위스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은행이 신고하지 않은 계좌
에서 벌어들인 총 수수료(이익이 아님) 71,850,000 달러를 미국 정부가 몰수
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벌금 액수는 HSBC 스위스가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철저한
내부조사를 수행했으며, 고객에게 세무당국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련의 조사 및 기소에 광범위하게 협조한 것을 고려하여 정해졌다.
   2008년 초,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 AG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인 형사사건
수사로, 미국 고객에 대한 미신고 계정 유지와 관련된 세금 및 증권 위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자, HSBC 스위는 미국인들과의 국경을 초월하는 사업을 제한
하는 일련의 정책 변경을 시작하였으나, 그러나 HSBC 스위는 즉시 그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일부 HSBC 스위스 은행은 계좌 내용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해외
자산을 계속 숨기는 방식으로 고객이 계좌를 폐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미국
관계당국의 수사를 가속화했다. 
   HSBC 스위스 은행은 미국 법무부와 오랜시간 줄다리기를 하여, 형사사건
에서 기소유예는 되었지만, 결국 모든 고객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고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
    출처 :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announces-deferred-
                 prosecution-agreement-hsbc-private-bank-suisse-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