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1억 7천 5백만달러 부정환급 발생 ☆
납세자들은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과소신고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사기에 의한 부정환급을 받기 위해 소득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에 중점을 두는데, 이로
인해 수만 달러의 환급이 가능하다.
미국 연방 검사가 국세청(IRS)을 속여 허위로 1억 7천 5백만 달러를 환급
받은 부녀를 체포하고 형사기소하였다.
국세청(IRS)은 3백만 달러 이상을 환급할 때까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35세의 다니엘(Danielle Edmonson)과 그녀의
아버지인 51세의 케네스(Kenneth Edmonson)는 2015년부터 가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다니엘(Danielle)은 2014년 세금공제에 의한 239,700달러의 환급으로
세금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미국 재무부와 시티은행(Citibank)에
3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거로 허위의 수기작성 서식을 여러
건 첨부했다. 그 결과에 따라 미국 국세청 (IRS)은 다니엘(Danielle)에게
239,700 달러의 환급으로 미국 재무부 수표를 발행했다. 그녀는 입금된
수익금을 사용하여 53,000달러의 BMW를 구매했으며, 또한 6만 달러의
현금을 인출했다.
부정환급 수법이 대담해지면서, 다니엘(Danielle)은 2016년에도 복권
당첨으로 인해 80,112,167 달러의 납부의무가 있는 데, 1억 4천 6백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허위 서식을 첨부했다.
이번에는 미국 국세청 (IRS)은 혐의점을 확인하고, “귀하의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연방 기관을 통해 환급할 수 없다”며 “귀하의 제도는 사기와
유사하다” 고 보아 환급을 거절했다.
다니엘(Danielle)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17년 9월에 2016년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2,405,073 달러를 환급받기
위해서 허위 세금신고서를 제출했다. 놀랍게도, IRS는 그녀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였고, 다니엘(Danielle)은 은행에 2,405,193 달러의 수표를 입금
했다.
물론 그녀는 2018년에 다시 부정환급을 시도했다. 그녀는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받기 가장 좋은 금액(sweet spot)은 2,405,073달러에서
80,112,167달러 사이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2017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9,572,279달러의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연방 수사관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니엘(Danielle)의 집을 수색했다.
또한 2017년에 다니엘(Danielle)의 아버지 케네스 에드먼슨(Kenneth
Edmonson)이 딸과 손을 잡고 부정환급을 시도했다. 케네스는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725,111달러의 환급으로 세금신고서를 제출했다.
2018년 1월, IRS는 케네스(Kenneth)에게 734,266.27달러(이자 9.036.2달러
포함)의 세금 환급 수표를 발행했다. 케네스(Kenneth)는 그 돈을 웰스 파고
(Wells Fargo)의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고, 10일 후 IRS는 환급 현지확인차
그를 방문했다. 조사관들이 떠나자 케네스(Kenneth)는 웰스 파고로 돌아가
그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다.
연방 정부의 환급 현지확인 방문에도 불구하고 케네스(Kenneth)는 다시
부정환급을 시도했다. 2018.3.20.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허위 원천징수 기준으로 825,628 달러의 환급을 신청했다.
2019.4.2. 미국 법무부는 부정환급혐의로 다니엘(Danielle)과 케네스
(Kenneth)를 고발했으며, 법원의 심리절차는 2019.12.16. 시작되었다.
다니엘(Danielle)과 케네스(Kenneth)는 자신들이 "무어 주권자"(Moorish
Sovereign Citizen)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손글씨로 답변서를 작성
했다.
또한 다니엘(Danielle)은 법정에서 자신이 "법률가" 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투옥된 혐의에 대한 보상과 나의 사유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달러 및 기타 혐의로 인한 피해는 총 4 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미국 법원이 반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이비(似而非)
종교의 신념에 따라 미국 관할권이 없는 주권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 피고는 각 우편사기(mail fraud)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허위 주장과 허위 진술에 대해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출처 : 2019.12.19.자, Forbes “Trial Begins For Father & Daughter
Who Sought $175 Million In Tax Refunds”(Kelly Phillips 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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