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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9 22:01
프랑스 재무부장관 조세피난처(Tax Haven) 제재 촉구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497  
☆프랑스 재무부장관 조세피난처(Tax Haven) 제재 촉구
 
 
    프랑스의 재무부 장관 브루노 르 메이어(Bruno Le Maire)는 파라다이스
문건(the Paradise Papers)  유출사건 이후 세금 투명성 기준을 지지하지
않는 역외지역(조세 피난처)에 대하여 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르 메이어 장관은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이 국제기구의 재정지원 철회의 형태로
조치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르 메이어 장관은 조세분야의 비협조적인 역외지역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는 것(blacklisting)은 조세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설득하는 것만으로 충분
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자만, 역시
제재가 필요하며 반드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또한 비협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역외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제재로
원천징수세 신설, 새로운 외국기업 규제 규정, 로열티와 같은 비용공제의 배제,
배당소득공제 제한 등 4가지 제재가 제안되었다.
 
   최근 1,340만 개의 파일이 대량 유출되면서 비즈니스, 정치,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의 주요 인사들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의 기밀이 노출
되었다.
 ‘파라다이스 문건’(Paradise Papers) 이라고 불리는 이 정보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 International Journal of Investigative Journalists)에 의해
공개되었으며, 주로 버뮤다(Bermuda),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영국령
버진 제도(the British Virgin Islands), 아일 오브 맨(the Isle of Man) 및 채널
제도(the Channe Islands)에 지사를 둔 법률 회사인 '애플비’(Appleby)가 그
중심에 있다.
 
출처 : Tax News
        (https://www.tax-news.com/news/Frances_Le_Maire_Calls_For_Tax_Haven_
         Sanctions_756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