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의 납세자 태도 설문조사 ☆
미국 국세청(IRS)에서 Pacific Consulting Group(PCG)에 의뢰하여
2020.8.24.부터 9.24.까지 미국의 납세자 2,017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으로 실시한 「2020년 광범위한 납세자 태도 설문조사」(Comprehensive
Taxpayer Attitude Survey) 결과, 전반적으로 미국의 납세자는 법령 준수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Ⅰ. 납세의무와 납세자 관계
1. 납세 순응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미국인의
시민 의무로 여기고(94%), 부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92%) 점에 대하여 나이든 미국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한 경향이 있다.
세금을 속이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데 납세자의
절반 미만(47%)이 동의하고 있어 사기꾼을 신고할 개인적인 책임에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① 공정한 세부담몫을 납부하는 것이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이다(94% 동의),
대체로 부동의 | 완전 부동의 | 대체로 동의 | 완전 동의 |
2% | 3% | 26% | 68% |
② 누구나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92% 동의).
대체로 부동의 | 완전 부동의 | 대체로 동의 | 완전 동의 |
2% | 6% | 33% | 59% |
③ 누구든지 세금을 속이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의무이다.(46% 동의)
대체로 부동의 | 완전 부동의 | 대체로 동의 | 완전 동의 |
21% | 31% | 28% | 18% |
④ 납세자는 공정한 세금이라고 느끼는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24% 동의)
대체로 부동의 | 완전 부동의 | 대체로 동의 | 완전 동의 |
45% | 32% | 14% | 7% |
2. 납세자의 윤리적 태도
납세자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계속 견지
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정행위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 고 응답하고 있다.
• 세금을 속이는 것을 전혀 용납할 수 없다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87% | 84% | 87% | 86% | 86% | 86% | 86% | 88% | 84% (85%) | 85% (87%) | 84% (87%) |
※ ( )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3. 연령별 부정행위 및 공정한 세금 납부에 대한 태도
고령의 납세자들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세금에 대한 부정행위는 신고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 연령대에서 절반 이하가 동의하고 있다.
구 분 | 합계 | 18~ 24세 | 25~ 34세 | 35~ 49세 | 50~ 64세 | 65세 이상 |
공정한 세부담몫을 납부하는 것이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이다 | 94% | 93% | 91% | 93% | 94% | 97% |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한다 | 91% | 87% | 87% | 91% | 93% | 95% |
누구든지 세금을 속이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개인적인 의무이다 | 47% | 45% | 50% | 46% | 45% | 45% |
납세자는 공정한 세금이라고 느끼는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 21% | 20% | 22% | 26% | 19% | 19% |
4. 소득 계층별 부정행위 및 공정한 세금 납부에 대한 태도
최상위 소득계층의 납세자는 부정 행위자는 누구나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구 분 | 합계 | $30천 이하 | $30천~ $49.9천 | $50천~ $74.9천 | $75천~ $99.9천 | $100천~ $144.9천 | $150천 이상 |
공정한 세부담몫을 납부하는 것이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이다 | 94% | 95% | 92% | 94% | 94% | 94% | 94% |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한다 | 91% | 92% | 94% | 89% | 88% | 90% | 95% |
누구든지 세금을 속이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개인적인 의무이다 | 47% | 59% | 54% | 43% | 45% | 38% | 44% |
납세자는 공정한 세금이라고 느끼는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 21% | 32% | 25% | 26% | 20% | 18% | 11% |
5.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 인터넷 사이버 범죄자로부터 개인 세무정보를 국세청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대체로 부동의 | 완전 부동의 | 대체로 동의 | 완전 동의 |
9% | 15% | 44% | 31% |
② 나는 의회와 대통령이 제정한 세법을 국세청이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
라고 믿는다.
대체로 부동의 | 완전 부동의 | 대체로 동의 | 완전 동의 |
11% | 16% | 43% | 30% |
③ 납세의무를 이해하는 데 국세청이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대체로 부동의 | 완전 부동의 | 대체로 동의 | 완전 동의 |
10% | 20% | 45% | 24% |
6. 국세청의 공정성 신뢰도 연도별 추이
국세청이 의회와 대통령이 제정한 세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의견은 2014년 이후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61% | 67% | 69% | 68% (온라인 72%) | 73% (온라인 71%) | 70% (온라인 71%) | 71% (온라인 72%) |
7. 납세의무를 이해하는 데 국세청(IRS)의 도움에 대한 신뢰도
① 납세의무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국세청(IRS)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직도 납세자의 30%는 국세청(IRS)을
신뢰하지 않는다.
2014 | 20156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61% | 61% | 66% | 66% (온라인 68%) | 70% (온라인 66%) | 70% (온라인 69%) | 70% (온라인 69%) |
② 교육수준별 국세청 신뢰도
교육 수준이 더 높은 납세자들 사이에서 신뢰는 방향성이 더 낮다.
즉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IRS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그들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도와 줄 것이라고 훨씬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1) 국세청이 인터넷 사이버 범죄로부터 내 회계기록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합계 | 고등학교 수준 | 초급대학 수준 | 4년제 대학 수준 |
75% | 76% | 65% | 73% |
2) 의회와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세법령을 국세청이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합계 | 고등학교 수준 | 초급대학 수준 | 4년제 대학 수준 |
72% | 73% | 73% | 71% |
3) 납세의무를 이해하는 데 국세청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합계 | 고등학교 수준 | 초급대학 수준 | 4년제 대학 수준 |
69% | 73% | 69% | 65% |
③ 소득수준별 국세청 신뢰도
소득이 낮은 계층의 납세자일수록 기록을 보호하고 세법을 집행하며
그들의 납세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훨씬 더 IRS를 신뢰
하고 있다.
1) 국세청이 인터넷 사이버 범죄로부터 내 회계기록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합계 | $30천 이하 | $30천~ $49.9천 | $50천~ $74.9천 | $75천~ $99.9천 | $100천~ $144.9천 | $150천 이상 |
75% | 80% | 82% | 70% | 78% | 70% | 74% |
2) 의회와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세법령을 국세청이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합계 | $30천 이하 | $30천~ $49.9천 | $50천~ $74.9천 | $75천~ $99.9천 | $100천~ $144.9천 | $150천 이상 |
72% | 76% | 76% | 68% | 74% | 66% | 75% |
3) 납세의무를 이해하는 데 국세청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합계 | $30천 이하 | $30천~ $49.9천 | $50천~ $74.9천 | $75천~ $99.9천 | $100천~ $144.9천 | $150천 이상 |
69% | 83% | 76% | 68% | 71% | 58% | 64% |
④ 연령별 국세청 신뢰도
고령 납세자일수록 신뢰가 더 높다. 그 65세 이상은 젊은 세대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IRS를 신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1) 국세청이 인터넷 사이버 범죄로부터 내 회계기록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합계 | 18~24세 | 25~34세 | 35~49세 | 50~64세 | 65세 이상 |
75% | 72% | 74% | 70% | 75% | 81% |
2) 의회와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세법령을 국세청이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합계 | 18~24세 | 25~34세 | 35~49세 | 50~64세 | 65세 이상 |
72% | 64% | 70% | 70% | 73% | 80% |
3) 납세의무를 이해하는 데 국세청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합계 | 18~24세 | 25~34세 | 35~49세 | 50~64세 | 65세 이상 |
69% | 70% | 65% | 65% | 70% | 74% |
8.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 개인적 교호작용에 대한 만족도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국세청(IRS)과의 개인적 교호작용(interactions)에
만족한다.
① 전체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다소 불만족 | 완전 불만족 | 의견 없음 |
30% | 49% | 10% | 6% | 5% |
② 연도별 만족도
설문조사 방법 | 2017 | 2018 | 2019 | 2020 |
온라인/전화 혼합 | 78% | 79% | 80% | 78% |
전화 응답 | 72% | 73% | 77% | 75% |
③ 교육 수준별 만족도
합계 | 고등학교 수준 | 초급대학 수준 | 4년제 대학 수준 |
78% | 77% | 81% | 78% |
Ⅱ. 납세자의 납세의무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직하게 신고·납부하는 요인
납세자가 정직하게 신고·납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정직성(personal integrity), 이자/벌금(interest/penalties)의 납부 회피,
전반적인 납부능력 등이다.
① 개인적 정직성
영향 없다 | 미미한 영향 | 다소 영향 | 매우 큰 영향 |
4% | 3% | 15% | 77% |
② 이자/ 벌금등의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영향 없다 | 미미한 영향 | 다소 영향 | 매우 큰 영향 |
13% | 9% | 26% | 51% |
③ 납부해야 할 세금의 납부능력
영향 없다 | 미미한 영향 | 다소 영향 | 매우 큰 영향 |
17% | 13% | 28% | 40% |
④ 정부가 시민과 국가의 이익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
영향 없다 | 미미한 영향 | 다소 영향 | 매우 큰 영향 |
15% | 16% | 34% | 33% |
⑤ 세무조사의 두려움
영향 없다 | 미미한 영향 | 다소 영향 | 매우 큰 영향 |
20% | 17% | 30% | 31% |
⑥ 제3자의 국세청 제보 우려
영향 없다 | 미미한 영향 | 다소 영향 | 매우 큰 영향 |
18% | 16% | 31% | 34% |
⑦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어떻게 사용하는 지 여부
영향 없다 | 미미한 영향 | 다소 영향 | 매우 큰 영향 |
21% | 15% | 27% | 35% |
⑧ 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지 여부
영향 없다 | 미미한 영향 | 다소 영향 | 매우 큰 영향 |
24% | 19% | 26% | 29% |
⑨ 정직하게 신고·납부하는 이웃들에 대한 믿음
영향 없다 | 미미한 영향 | 다소 영향 | 매우 큰 영향 |
40% | 23% | 20% | 16% |
2.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요인
① 연령대별 요인
기성세대에 비해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 1981년~ 1996년생)는 벌금
회피, 납부 능력, 조사에 대한 두려움, 정부가 세금을 활용하는 방식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구 분 | 합계 | 18~ 24세 | 25~ 34세 | 35~ 49세 | 50~ 64세 | 65세 이상 |
개인의 정직성 | 92% | 88% | 91% | 94% | 94% | 91% |
이자/벌금등의 납부 회피 | 77% | 84% | 79% | 77% | 77% | 73% |
납부능력 | 68% | 78% | 71% | 68% | 67% | 63% |
시민과 국가의 이익을 돌보는 정부를 지원 | 68% | 66% | 68% | 66% | 67% | 69% |
제3자의 제보 우려 | 64% | 73% | 65% | 62% | 65% | 62% |
세무조사 두려움 | 63% | 72% | 73% | 64% | 62% | 50% |
정부의 세금 사용방법 | 62% | 72% | 64% | 64% | 56% | 61% |
분할 납부 가능여부 | 55% | 62% | 51% | 53% | 57% | 57% |
정직하게 신고·납부하는 이웃들에 대한 믿음 | 36% | 41% | 34% | 36% | 33% | 37% |
② 교육수준별 요인
구 분 | 합계 | 고등학교 수준 | 초급대학 수준 | 4년제 대학수준 |
개인의 정직성 | 92% | 88% | 93% | 96% |
이자/벌금등의 납부 회피 | 76% | 77% | 78% | 77% |
납부능력 | 68% | 73% | 70% | 63% |
시민과 국가의 이익을 돌보는 정부를 지원 | 68% | 66% | 66% | 70% |
제3자의 제보 우려 | 64% | 65% | 65% | 63% |
세무조사 두려움 | 63% | 64% | 60% | 64% |
정부의 세금 사용방법 | 62% | 64% | 64% | 58% |
분할 납부 가능여부 | 55% | 62% | 56% | 47% |
정직하게 신고·납부하는 이웃들에 대한 믿음 | 36% | 40% | 33% | 32% |
③ 소득계층별 요인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
즉 개인의 정직성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최고의 요인이다.
구분 | 합계 | $30천 이하 | $30천~ $49.9천 | $50천~ $74.9천 | $75천~ $99.9천 | $100천~ $144.9천 | $150천 이상 |
개인의 정직성 | 92% | 89% | 95% | 89% | 92% | 92% | 95% |
이자/벌금등의 납부 회피 | 77% | 78% | 78% | 74% | 80% | 76% | 78% |
납부능력 | 68% | 78% | 76% | 73% | 72% | 62% | 58% |
시민과 국가의 이익을 돌보는 정부를 지원 | 68% | 74% | 67% | 65% | 71% | 61% | 67% |
제3자의 제보 우려 | 64% | 69% | 62% | 61% | 68% | 60% | 66% |
세무조사 두려움 | 63% | 64% | 63% | 66% | 65% | 62% | 62% |
정부의 세금 사용방법 | 62% | 68% | 72% | 69% | 61% | 56% | 53% |
분할 납부 가능 여부 | 55% | 71% | 61% | 57% | 57% | 50% | 43% |
정직하게 신고·납부하는 이웃들에 대한 믿음 | 36% | 45% | 41% | 38% | 36% | 33% | 77% |
Ⅲ. 조세자문의 원천
1. 유용성
IRS 웹사이트와 세무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세무자문과 정보를 위한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구분 | 전혀 유용 하지 않다 | 별로 유용 하지 않다 | 다소 유용 | 매우 우용 |
IRS 웹사이트 | 5% | 6% | 29% | 59% |
유료 조세 전문가 | 4% | 7% | 30% | 58% |
IRS 직원 | 5% | 9% | 32% | 53% |
IRS 개인온라인 해석 | 8% | 8% | 30% | 54% |
IRS 발간물 | 9% | 13% | 43% | 36% |
모바일 장치용 IRS 어플 | 13% | 17% | 36% | 33% |
IRS가 아닌 다른 출처 참고 자료 | 11% | 20% | 45% | 23% |
가족, 친구 | 16% | 24% | 40% | 19% |
소셜 미디어의 IRS 어플 | 25% | 29% | 32% | 13% |
2. 납세자 연령대별 조세자문의 원천
온라인과 모바일 소스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납세자들이 나이가 많은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즉 친구와
가족은 18세~24세의 사람들에게 특히 가치가 있다.
구분 | 합계 | 18~ 24세 | 25~ 34세 | 35~ 49세 | 50~ 64세 | 65세 이상 |
IRS 웹사이트 | 88% | 95% | 90% | 90% | 91% | 79% |
유료 조세 전문가 | 88% | 91% | 89% | 88% | 87% | 88% |
IRS 직원 | 85% | 88% | 87% | 84% | 87% | 83% |
IRS 개인온라인 해석 | 84% | 95% | 93% | 86% | 84% | 68% |
IRS 발간물 | 78% | 78% | 80% | 72% | 82% | 79% |
모바일 장치용 IRS 어플 | 69% | 86% | 81% | 76% | 65% | 49% |
IRS이외 다른 출처 참고 자료 | 68% | 79% | 73% | 74% | 67% | 56% |
가족, 친구 | 59% | 82% | 68% | 65% | 52% | 45% |
소셜 미디어의 IRS 어플 | 45% | 63% | 53% | 46% | 43% | 33% |
3. 결혼상태별 조세자문의 원천
구 분 | 합계 | 기혼 | 미혼 | 기타 |
IRS 웹사이트 | 88% | 89% | 91% | 84% |
유료 조세 전문가 | 88% | 88% | 90% | 86% |
IRS 직원 | 85% | 84% | 87% | 86% |
IRS 개인온라인 해석 | 84% | 81% | 93% | 75% |
IRS 발간물 | 78% | 77% | 80% | 77% |
모바일 장치용 IRS 어플 | 69% | 63% | 81% | 66% |
IRS이외 다른 출처 참고 자료 | 68% | 66% | 76% | 64% |
가족, 친구 | 59% | 54% | 71% | 54% |
소셜 미디어의 IRS 어플 | 45% | 39% | 56% | 46% |
4. 'IRS 인쇄 간행물(브로셔, 지침등)에 조세자문 추세
설문조사방법 | 2017 | 2018 | 2019 | 2020 |
온라인/전화 혼합 | 82% | 81% | 82% | 78% |
전화 응답 | 78% | 80% | 77% | 73% |
5. IRS 연락방법
2020년에는 납세자의 3분의 1 이상이 IRS에 연락하는데 IRS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구 분 | 비율 |
세금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IRS 웹사이트 방문 | 82% |
IRS에 연락하는 데 전화 이용 | 13% |
휴대폰·태블릿으로 IRS 어플에 접속 | 5% |
IRS에 이메일 보냄 | 3% |
인적 지원으로 IRS 방문 | 3% |
세금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메일·편지 보냄 | 3% |
SNS·블로그등으로 IRS 정보 접속 | 2% |
6. 세금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IRS 웹사이트 방문 학력별 분석
대학 학위를 소지한 납세자는 교육 수준이 낮은 납세자보다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IRS에 연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구분 | 고등학교 수준 | 초급대학 수준 | 4년제 대학 수준 |
전체 주민 | 29% | 27% | 43% |
IRS 웹사이트 방문자 | 19% | 19% | 27% |
7. 조세전문가의 활용
납세자의 절반이 전문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 유료 세무대리인의
이용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증가한다.
① 연령대별 세무신고대리인의 이용
합계 | 18~24세 | 25~34세 | 35~49세 | 50~64세 | 65세 이상 |
50% | 30% | 51% | 50% | 53% | 54% |
② 소득 계층별 세무신고대리인의 이용
합계 | $30천 이하 | $30천~ $49.9천 | $50천~ $74.9천 | $75천~ $99.9천 | $100천~ $144.9천 | $150천 이상 |
50% | 43% | 48% | 49% | 51% | 52% | 54% |
Ⅳ.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납세자들은 IRS가 제공하는 정보와 지침이 많을수록 세금 신고서를
올바르게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한다.
완전 동의 | 대부분 동의 | 대부분 부동의 | 완전 부동의 | 의견 없음 |
49% | 40% | 7% | 2% | 1% |
2.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제공과 집행활동의 균형
납세자의 3분의 1 이상(36%)은 IRS가 집행을 위해 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
하고, 납세 서비스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구 분 | 비율 |
① 국세청은 집행활동과 납세서비스 프로그램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 | 46% |
② 국세청은 너무 많은 자원을 집행활동에 투자하고 납세 서비스 프로그램에는 충분하지 않다. | 36% |
③ 국세청은 너무 많은 자원을 납세 서비스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집행활동에는 충분하지 않다. | 10% |
④ 의견 없음 | 8% |
3. IRS 납세 서비스의 중요도
납세자들은 IRS가 전자 신고, 웹사이트의 정보 및 수신자 부담 전화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약간 중요 | 약간 중요 | 매우 중요 |
전자신고 기회 | 3% | 4% | 22% | 71% |
정보제공 웹사이트 | 4% | 5% | 22% | 68% |
수신자부담 응답전화 | 5% | 8% | 26% | 60% |
IRS 개인온라인 계정 | 7% | 9% | 29% | 54% |
IRS에 직접 이메일 질문 | 7% | 11% | 35% | 46% |
IRS 담당자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무실 위치 | 8% | 15% | 32% | 44% |
학교, 공동시설, 도서관등편리한 장소에 있는 세무상담소 | 10% | 18% | 32% | 39% |
세무정보와 도움을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 | 13% | 17% | 34% | 36% |
통신망을 이용한 IRS직원과의 대면 기능 | 13% | 21% | 33% | 32% |
세무정보와 도움을 지원하는 SNS, 블로그 등 IRS소셜미디어 | 24% | 26% | 30% | 20% |
도서관, 쇼핑몰 등에 부스로 설치된 컴퓨터 터미널 | 23% | 26% | 28% | 22% |
4. IRS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
① IRS 담당자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중요도
설문조사방법 | 2017 | 2018 | 2019 | 2020 |
온라인/전화 혼합 | 82% | 82% | 85% | 76% |
전화 응답 | 83% | 84% | 88% | 79% |
② 학교, 공동시설, 도서관등편리한 장소에 있는 세무상담소
(Community-based tax clinics) 중요도
설문조사방법 | 2017 | 2018 | 2019 | 2020 |
온라인/전화 혼합 | 79% | 77% | 79% | 71% |
전화 응답 | 83% | 80% | 85% | 74% |
5. “IRS는 납세자에 대한 대면 및 전화 지원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설문조사방법 | 2017 | 2018 | 2019 | 2020 |
온라인/전화 혼합 | 68% | 67% | 70% | 86% |
전화 응답 | 67% | 67% | 73% | 84% |
출처 : IRS “Comprehensive Taxpayer Attitude Survey (CTAS) 2020 Executive
Report” (2020.11.11.)
(https://www.irs.gov/pub/irs-pdf/p52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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