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국세청의 세금사면과 탈세 공개약정 ☆
영국의 국세청(HMRC)은 2018/2019년 세금누락(tax gap) 규모는 310억
파운드 (약 396억 달러)로 이론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4.7%로 추정
하고 있다. 이는 2005/2006년 세금누락비율 7.5%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한
것이다.
탈세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영국 국세청의 세무
조사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적출될 경우 세금은 물론 형사기소되어 납부
해야 할 세금의 15%에서 100%까지, 역외탈세의 경우에는 200%까지의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가혹한 조치가 뒤따르며, 경우에 따라서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한 상속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없이 무제한으로 소급하여 과세한다).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몇 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적정하게 내지
않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착수되기 전에 스스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고 이실직고(以實直告) 하면 벌금의 면제 또는 감소와
형사기소를 면제되는 새로운 조치(My Tax Return Catch Up)를 취했다.
즉 영국 국세청(HMRC)은 본질적으로 "당근과 채찍"(carrot and stick)
정책을 사용하여, 2011/12년부터 처음에 신고하지 않은 과세소득을
2013.10.15.까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일시적 세금사면
(稅金赦免, tax amnesties)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세금사면(稅金赦免) 제도는 처음에 배관공(plumbers), 가스
설치공(gas fitters), 난방공(heating engineers) 및 유사 거래 업종에 대한
세금사면으로 시작되어 “배관공 세금 안전보장 계획”(PTSP, Plumbers
Tax Safe Plan (PTSP)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나, 의사, 치과의사, 여성전용
파티(Avon Ladies, Ann Summers) 진행자, 해외계좌 보유자, 변호사,
임대 부동산을 보유자들 등 탈세 고위험 그룹 등으로 확대되었다.
납세자 스스로 탈세사실을 밝히는 일회성의 세금사면과는 달리, 납세자
스스로 탈세사실을 밝혀 기소면제를 제공하는 탈세자와 국세청의 공개
약정(CDF, Contractual Disclosure Facility)제도는 2012.1.31. 신설된 자발적
탈세공개 제도이다.
영국 국세청이 먼저 납세자에게 탈세로 의심되는 세금사기행위(tax fraud)
혐의에 대한 서면통지서를 보내고, 납세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국세청과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내에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행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완전히 공개하고 관련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소면제를 보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금사기 혐의 통지에 대하여 응답이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의심되는 세금사기행위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사기행위가 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영국 국세청(HMRC)은 CDF제도에 의하여 2018/19년에 추가로 거둔
세금이 9,580만 파운드였으나, 2020.3.31. 현재 1억 1,940만 파운드를
징수하여 25% 증가했다.(Pinsent Masons- OUT-LAW NEWS -“Tax evasion:
25% increase in amount collected in UK deals”, 2020.8.19.)
CDF제도에 의한 탈세의 자발적 공개약정 건수가 2016/17년 549건,
2017/18년 486건, 2018/19년 438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CDF를 사용하면 납세자는 범칙조사에 의한 기소와 탈세자 명단공개에
따른 수치를 면할 수 있고, 국세청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더 많은
세수입을 거둘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영국 국세청(HMRC)은 CDF절차에 들어갈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어느 정도 탈세했느냐, 탈세를 부추긴 사람이 누구였는지 "
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납세자로부터 막대한 양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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