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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0 17:02
미국 기업, 디지털세 '무역 전쟁'시작 반대 촉구 (Wolters Kluwer )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895  


 ☆ 미국 기업, 디지털세 '무역 전쟁'시작 반대 촉구 ☆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 당국이
디지털화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움직임을 보이는 국가와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20.6.2.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여러 나라의 무역 파트너
(예 :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공화국, 유럽 ​​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및 영국 등)가 채택했거나 고려중인 미국의 다국적 
거대 테크기업(technology companies)을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 (DST) 
과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여, 미국은 유화정책과 강공정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사가 소위 슈펴 301조(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제301조, 1974 Trade Act)에 따라 수행될 것이며, 미국 무역대표부
에는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무역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의 행동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세금이 치외법권적이고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하며, 세계무역거래에서 성공한 미국의 테크기업등 특정기업을 겨냥하여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은 COVID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로 '무역 전쟁'(Trade War)이 시작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출처 : 2020.7.24.자, Wolters Kluwer Tax News “US Businesses Urge Against
             Starting A Digital Tax 'Trade War'” (Mike Godfr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