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CI에서 밝혀낸 한국 다크 웹(Dark Web)☆
2020.7.5. 미국 국세청장 Chuck Rettig는 범칙조사국(IRS-CI)의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크웹(Dark Web)으로 알려진 불법 아동 포르노 사이트
(Welcome To Video)와 트위터 해킹의 게시 중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한국인 손정우가 운영한 아동
포르노 사이트(Welcome To Video)는 전 세계 회원수 128만 명, 아동 성착취
영상 20만 건이 올려진 불법사이트로서, 연간 멤버십은 0.03 비트 코인
(현재 환율로 약 300달러)으로, 미국 연방검찰과 IRS-CI가 주축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38개국이 공조수사에 참여했고, 미국, 영국,
한국, 독일,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연합, 체코 공화국, 캐나다,
아일랜드, 스페인, 브라질, 호주 등에서 337명의 사용자가 체포되어 기소
되었으며,
이 웹사이트와 관련되어 성학대를 당하고 있던 미성년자 23명이 구조
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아동 포르노 사이트(Welcome To
Video)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 미국 당국에 의해 압수 및 폐쇄될
때까지 운영되었으며, 이를 개발한 한국인 손정우는 한국에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복역 후 풀려났다.
이 사건의 수사에서 워싱턴 DC의 한 사용자인 니콜라스 스텐겔(Nicholas
Stengel)은 아동 포르노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1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전 국토 안보 수사요원 리처드 그라토프스키(Richard Nikolai
Gratkowski,)는 2019년 7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9년 육군 퇴역군인 스티븐 랑그르라(Stephen P. Langlois)는
징역 42개월을 선고 받았다.
영국 검찰청 미주 지역 책임자 폴 젠킨스 (Paul Jenkins)는 수요일 기자
회견에서 혐의를 받은 사이트 사용자에 대한 18건의 조사에서 7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명의 피고인이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동 포르노 사이트(Welcome To Video)를 접속한 외국의 사용자는
무거운 형별을 받은 것과는 달리, 이 다크웹(Dark Web)의 개발운영자인
한국의 손정우는 18개월의 징역형에 그쳐, 동일한 사건의 처벌에서 한국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는
손씨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로라 비커(Laura Bicker)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
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첨부하고,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 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① 2019.10.6.자, CNN 뉴스 “Justice Department announces takedown of the
'largest' Darknet child pornography site Anchor Muted Background”(Paul
LeBlanc)
② 2019.10.16.자, NBC뉴스 “Feds take down the world's 'largest dark web child
porn marketplace’”(Cyrus Farivar, Andrew Blankstein)
③ 2019.10.1.자, Forbes “James Lee Will Head IRS Criminal Investigation As
New Chief”(Kelly Phillips 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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