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테크기업 과세로 미국과 유럽 분열 ☆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2020년 11월에 열릴 예정인 G-20 정상
회담을 앞두고, G-20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자리에서,
페이스 북(Facebook)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들(tech giants)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미국과 EU가 분열 양상을 보였다.
EU는 주요 기술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실리콘 밸리의 거대기업들은 “디지털세(digital tax) 등
새로운 세금과 규제 강화가 혁신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고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및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세(digital tax)에 대한 과세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도입 준비중에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접근을 요구
하고 있다.
2020.2.21.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개최된 G-20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국제적인 디지털세 과세에 대하여 세금을 어떻게
각 국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긴급한 해결책”(urgent solution)을 찾기
위하여 회담을 계속하고 있다 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부 장관은 고위급 관료들에게
“국제적인 조세 시스템(international tax system)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독일, 프랑스의 재무부 장관들이 옆에 서서,
“글로벌 경제에서 서로 충돌하는 다른 국내의 조세시스템(national tax
systems)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조세 시스템은 개별 국가에
대해서도 좋지 않고,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세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제 및 재무부 장관 브루노 르 마이어(Bruno Le Maire)는
“이것은 21세기의 주요 정치 문제이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세계 최대
기술기업은 일부 국가에서 납부하여할 세금을 내지 않고 중요한 이윤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르 마이어(Bruno Le Maire) 장관은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진전을 환영
했으며, 2020년 연말 이전에 최저한세와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프랑스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현재 프랑스에서 내고 있는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들은 프랑스에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고 말했다.
독일 재무부 장관인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과세의 확실성이 필요
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조세시스템을 개혁
해야 한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OECD는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효과적인 수준을 설정하려고 노력
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초까지 합의에 도달하여 연말까지는 G-20 국가들에
의하여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페이스 북(Facebook)의 마커 저커버그(Mark Zuckerberg)를 포함한 일부
기술 대기업의 경영진은 OECD의 노력을 지지했다. 그러나 워싱턴이
요구하는 마지막 순간의 변화로 인해 진전이 멈췄다. 많은 G-20 당국자들은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한다고 생각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장관 므누신(Mnuchin)은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에 대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차별적이며(discriminatory),
두 번째는 총 판매세(gross sales tax)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관세(tariff)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득세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출처 : 2020.2.22.자, CNBC “US and Europe divided at G-20 summit
on how to tax tech giants like Facebook”(Dan Murphy)
<해 설>
G-20의 회원 자격은 19개의 개별 국가와 유럽 연합(EU)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한 터키, 영국, 미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 연합(EU), 프랑스 , 독일 ,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등 20개 국가이다.
총체적으로 G20의 경제는 전세계 총생산(GWP)의 약 90%를, 세계
무역의 80%(EU 내 무역을 포함하면 75%)를,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그리고 전 세계 면적의 대략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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