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형사재판 결과는 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벌의 양형 적정성을 판단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45의2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확정된 판결로 볼 수 없고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설령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

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 재판의 

판결문에서도 같은 취지를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