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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6 09:40
아들이 간접지배하는 회사에 증여시 증여세 과세 제외(국세청)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889  
☆ 아들이 간접지배하는 회사에 증여시
 
증여세 과세 제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2.17.)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
 
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2019.12.3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의 

규정에 대한 예규임) 
 
1. 사실관계

  ○ 갑은 B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임
  ○ B법인은 A법인과 C법인의 최대주주임
  ○ A법인과 C법인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결손법인으로, 이들 회사의 존속을
      위해 2019.12.31. 신청인 갑의 父(을)가 D법인 주식 513,705주를 아래와 같이
       각각 증여함
       
증여자
증여일
수증자
주식(513,705주) 증여
을
2019.12.31.
A법인
D법인 주식 165,705주
C법인
D법인 주식 348,00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