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거부 적법여부 ☆

   (대법원 2020.1.30.선고 2018두49154 판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甲이 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결정하였으나 국회가 개정시한까지 위 법률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을 계속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 미치고 이와 달리 위 법률조항 가운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이 중지되고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위 법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甲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