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코로나 사태 진정후 세무조사 강화 ☆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미국
국세청(IRS)은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 pandemic) 전염병이 끝난 후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소득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Bloomberg News)가 보도했다 .
2020년 2월에 미국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최소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었다.
미국 공인회계사회(AICPA) 행사에 참석한 미국 국세청 차장 대런 길롯
(Darren Guillot)은 이러한 노력 중 일부가 유행병으로 연기되었지만,
유행병이 진정되면 세무조사를 재개 및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국(IRS-CI) 부국장인 제임스 로넷(James Robnett)은
“우리는 조사에 앞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소득자들에게 스스로 세법을 준수할 기회를 줄 것이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20년 초 미국 재무부 세무당국감독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880,000명의 고소득자에 의한 미납 세금이
475억 달러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에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약
900만 명을 판별하는 데 집중했으며,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의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시작하는 등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무신고자에게 연락을 하고, 국세청(IRS)이 연락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훨씬 적어진다고 밝혔다.
제임스 로넷(James Robnett)은 2020 회계 연도에 소득세 신고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해 거의 300건의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중
146명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 중 96건이 기소되었고
80명의 개인이 평균 3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범칙조사에 의한 기소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20년에 2,596건의 범칙조사가 착수되었으며, 이는 6년 간의 감소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다.
출처 : 2020.11.17.자, The Hill “IRS to resume home visits, increase new
investigations after pandemic subsides”(JOSEPH 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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