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 고연봉 임원세 도입 ☆
최고 경영자와 일반 근로자 사이의 증가하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은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세금으로 여겨지는 ‘고연봉 임원세’(Overpaid Executive Tax) 도입을
압도적으로(유권자의 65.18% 찬성) 승인했다.
공식적으로 발의안 L(Proposition L)로 알려진 "고연봉 임원세" 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하고, 최고 경영진에게 "일반적인 현지 근로자"
보다 100 배 이상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회사에 2022년부터
부과하게 된다.
이 범위에 속하는 최고 경영진이 있는 회사는 연간 사업세(business
taxes)에 0.1%의 추가 세금을 부가(附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세금은 0.6%를 상한선으로 하여 100배 당 0.1%씩 증가된다.
따라서 평균 노동자보다 200배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최고 소득자들은
0.2%의 세금을 추가하여 더 내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은 CEO의 보수가 급증하는 시기에 이 세금을
받아 들였다. 경제 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의 보수가 2019년에 14% 증가한 2,130달러를
기록하여, 최고 경영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320배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도 2018년에 통과된 유사한 법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금은 상장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법안과는 다르다.
‘고연봉 임원세’(Overpaid Executive Tax)의 제안자로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 위원인 맷 해니(Matt Haney)는 이 법안의 시행으로 불평등의
결과로 인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의 건강 및 공중보건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 4천만 달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고연봉 임원세’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
논평가이자 전 시장 후보였던 리치 그린버그(Richie Greenberg)는,
“기업들은 이 조치가 통과되어야 한다면 하급 직원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다.” ... "이러한 세금은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 침체를 목격하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기업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반대의견을 시에 제출하면서
이 법안이 투표되기 전에 시의 사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2020.11.6.자, NBC News “San Francisco voters pass 'Overpaid
Executive Tax'”(Cyrus Fari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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