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마약기업을 위한 별도 웨사이트 개설 ☆
미국 국세청 (IRS)은 최근 마약 사업주가 세금에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마리화나(marijuana) 사업 웹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했다.
IRS는 "마약 산업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세무에 관한 기록
보관, 현금 지불 조건, 대규모의 현금거래 보고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자주 발생하는 질의응답을 제공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세법 준수를 촉진
한다." 라고 말했다.
미국은 마약의 소지와 거래는 여전히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마약의 소지는 벌금 및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 세법상 마약의 판매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현재 4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법률이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레크레이션 용도로 사용되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합법적이든 아니든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모든 출처의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므로, 마리화나 거래의 합법성에 대하여 세법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소득세 과세는 합법이라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Olive v. Commissioner, 792 F.3d 1146
(9th Cir. 2015) ; Feinberg v. Commissioner, 916 F.3d 1330(10th Cir.
2019) ; Beck v. Commissioner, TC. 2015-149}
연방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주(州)의 법률에 의하여 마약거래가 허용
되더라도 규제 물질의 매매로 구성된 경우, 과세연도 동안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하였거나 발생한 금액에 대해 공제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26 U.S. Code § 280E).
그러나, 마리화나 기업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계산된
상품판매 비용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납세자가 마리화나를 구입하거나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판매된 상품의
비용은 공제된다.
특히 많은 마리화나 기업이 현금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IRS는 현금
으로 10,000달러가 넘는 단일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미국보다 더 엄격하게 마약류 거래를 규제
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이 된다.
출처 : 2020.9.14.자, Forbes “IRS Sweetens The Pot With New Marijuana
Industry Web Page”(Kelly Phillips 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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