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위장에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

· 대법원 2020.8.20.선고 2019다301623 판결(피고 상고 기각)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8나2038650 판결(국패)

·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5.선고 2017가합563316 판결(국승)

Ⅰ. 사건개요

가. BBB㈜ 등의 설립

   1) BBB㈜는 1971년경 연속주조용 파우더와 제철용·주물공장용 기타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설립되어 ㈜bbb 등에 몰드 플럭스(Mold Flux)를 납품하는 회사로,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2) CCC는 1995년경 원고의 자금을 받아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홍콩 소재 무역회사인 DDD 명의로 EEE㈜를 설립하였고, 이후 EEE㈜는 BBB㈜에 광물가공원료를 납품하여 왔다.

   3) FFF㈜는 2002. 1. 11. 명목회사 전문관리회사인 GGG와 HHH를 주주로 하여 홍콩에 설립된 명목회사이다.

나. EEE 주식의 이전 등

   1) CCC는 2002년경 FFF㈜에 DDD명의로 보유한 EEE㈜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2)BBB㈜는 2002. 9. 30. FFF㈜로부터 EEE㈜의 주식 중 61.4%를 미화 120만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 매수하되, EEE㈜의 제철용품 제조 공장 부문을 분할·인수하여 BBB(주)를 설립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 및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BB㈜는 FFF에 12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FFF㈜는 2004년경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KKK를 설립하였다.

   3) BBB㈜는 2007. 9. 30. FFF㈜로부터 나머지 EEE㈜의 주식 중 31.6%를 145만 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BB㈜는 2007. 11. 2.경 FFF에 145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FFF㈜는 2008년경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KKK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4) SSS㈜는 2008년경 GGG 및 HHH을 주주로 하여 홍콩에 설립되었고, FFF㈜는 2009년 해산 및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인 ㈜KKK 주식은 SSS㈜로 이전되었다.

   5) CCC는 2010. 11.경 SSS㈜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주식 중 99.98%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

   1)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경 CCC의 SSS(주)의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명목회사인 FFF㈜나 SSS㈜를 통해 ㈜KKK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SSS㈜ 등의 주식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CCC에게 2,XXX,XXX,910원의 증여세를 부과(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CCC와 원고는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FFF㈜가 2007. 11. 2.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145만 달러에서 EEE㈜의 주식의 취득가액인 38만 6,000달러를 공제한 106만 4,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997,XXX,200원(=000만 4,000달러 × 000.30원/달러)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에 따라 FFF㈜의 2007 사업연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하 ‘이사건 간주배당소득’이라 한다)으로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납부하라”는 권고를 받자, 2016. 1. 5. 피고 산하 영덕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050,520원(=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액 XXX,287,200원 × 기본세율 35%), 과소신고가산세 XXX,889,72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363,526원 합계XXX,303,767원을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고, XXX,303,XXX원을 납부하였다.

Ⅱ. 대법원 판결요지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2. 명의위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000에 대한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실질과세원칙 및 탈루소득의 귀속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Ⅲ. 해설

       원고가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하여 국내법인 주식을 소유·처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의 간주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후 수정신고 당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수정신고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명의위장 외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원고의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신고로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납부한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부분만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