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노동당, 자본이득세 인상 반대 ☆
나는 분명히 오래전부터 영국의 조세시스템은 충분히 누진적이지 못하며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정부가 집중
해야 할 일이 세법개정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수요(需要)가 증가하도록 노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절대적인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Anneliese Dodds(1978), 영국의 여성 하원의원(2017~현재)으로 노동당 그림자
내각의 재무부장관(2020.4.~ 현재), 유럽의회 의원(2014~2017)
출처 : 2020.7.15.자, The Independent “Raising taxes would endanger economic
recovery, Labour tells Sunak”(Jon Stone)
<해 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이 이끄는 보수당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세금 인상은 “위험”할
것이며 영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coronavirus pandemic)에서 회복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노동당 그림자 내각의 재무부장관(Shadow
Chancellor of the Exchequer)인 아넬리세 도즈(Anneliese Dodds)는 말했다.
2020.7.15. 아넬리세 도즈(Anneliese Dodds)는 영국 정부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주1) 인상을 추진한다면 노동당은 이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미나
에서 말하면서 적합한 조사와 적절한 계획없이 세금에 관한 “즉흥적 결정”
(last-minute decisions)에 대해 경고했다.
아넬리세 도즈(Anneliese Dodds)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노동당의 선호하는 경제
전략을 제시하면서, 영국 정부가 경제성장의 회복을 우선시해야 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세금인상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등 역효과를 줄 것이다.”
“경제가 매우 취약하고 일부 많은 사람들이 새 차를 사거나 집을 증개축(增改築)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자본이득에 대하여 세금을 인상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조치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올해 GDP가 가장 급격히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국의 실업률이
“일자리 유지제도”(job retention)주2) 또는 “휴가조치”(furlough scheme)주3) 가
종료되는 연말에는 영국 실업률이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의 월별 추정치에 따르면, 정부의 이동 제한조치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2020년 5월 영국의 GDP성장률은 1.8%로 4월보다 20.3%
하락하여 사상 최대의 월별 GDP 성장률 하락을 보였다. 또한 2020년 2분기(4~
6월) 동안 GDP는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생산량은 16.9%(건설 부문의
생산량은 35.0%) 감소했다.
gdpmonthlyestimateuk/june2020)
전통적으로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하면 세율을 인상하고, 보수당이 집권하면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야당인 노동당이 여당의 자본이득세 인상을
반대하고 나선 것을 보면, 코로나의 영향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주1)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재산, 주식, 개인 소유물 및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2) “일자리 유지제도”(job retention, JR)는 많은 OECD 국가에서 COVID‑19
위기의 고용 및 사회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정책 도구 중
하나로, 기업의 인건비를 경감시킴으로써 실업 급증을 방지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총수요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주3) 휴가조치(furlough scheme) 영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자리
유지계획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CJRS)의 일환으로, 기업은
직원의 근무 시간과 교대 방식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급여의 80%(최대 2.5천 파운드)를 계속 지급
하는 제도로, 이미 930만 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255억 파운드
(약 39조 6,015억 원) 이상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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