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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4 14:20
죽은 자 450명에게 세금안내문을 보낸 저지 정부 (BBC뉴스)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854  

 
☆ 죽은 자 450명에게 세금안내문을 보낸 저지 정부 ☆
 
  프랑스 북부 해안과 영국 남부 해안 사이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영국령
작은 섬 저지(Jersey)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 450명에게 조세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알리는 저지(Jersey) 정부의 서면안내문을 발송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저지(Jersey)의 전체 인구가 2019년 현재 107,800명
으로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영주시 인구(107,034명)와 비슷한 소국가에서,
세무행정관리를 잘못하여 죽은 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대하여 저지의 피넬(Pinel) 부시장은 “먼저 고인들 명의로 발송한
편지를 받아 괴로움을 받은 섬 주민들과 수신자의 이름(Mrs Minty-Gravett)이
있음에도 그 이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The Late Mildred라고 기재된
편지를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섬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가 올바른 사람에게 발송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력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이름과
주소를 충분히 교차 확인하지 못하였다." 고 그 사유를 설명했지만,
업무량이 많거나 복잡하여 실수를 한 것도 아니어서, 저지섬 주민들은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미국 국세청(IRS)에서도 세무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전산정보
담당자가 깜박 조는 사이에 실수로 이해관계가 상반된 다른 단체에 정보가
유출되어, IRS는 세무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결국
5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하는 사고가 있었다.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세무행정의 특성이라는 점은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출처 : 2020.8.7.자, BBC 뉴스 “Apology after 450 tax letters sent to dead people
            in Jers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