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부과처분은 위법☆

(대법원 2020.4.9.선고 2018-두-57490 판결)

[ 요 지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

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 판결요약 ]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

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

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2010. 11. 30.부터 위 과세처분의 부과제척

기간 만료일인 2011. 3. 31.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함은 역수상 분명

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원고에 

대하여 2005년 법인세 20,820,170,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

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