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 2020.1.30.)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