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2022년부터 뇌물지급액 경비공제 제외 ☆
기업이 개인(private individuals)에게 지급하는 뇌물과 범죄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된 돈은 더 이상 스위스에서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스위스는 기업이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사업상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업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뇌물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세금계산상 사업상 경비로 인정해온 스위스가,
조세 피난처(tax havens)라는 오명을 버리고자 개인 뇌물지급액도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정세법이 2022년 1월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정부 및 단체들은 수년 동안 스위스 정부에 그러한 개혁을 요구해
왔다.
스위스 연방 정부 대변인은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민간 부문이 개발 비용,
투자 또는 관리 수수료와 같은 세금 공제 가능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위장
하여 뇌물을 쉽게 지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2015년 개인에 뇌물 수수를 금지한 형법과 조세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5년 동안 논의해왔으며, 이제부터는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혔다.
1996년 현재 OCED 국가의 약 절반은 기업이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를 포함한 외국 공무원에게 지급된 뇌물을 세금에서
경비로 공제하도록 허용했으며, 그러한 관행이 일부 국가에서 일상적인
사업상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자금 세탁 및 뇌물 수수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을 추진함에 따라 그러한 뇌물의 경비공제 관행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
오랫동안 은행 비밀보호로 가장 유명한 피난처 중 하나로 여겨졌던
스위스는 2001년에 처음으로 외국 및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세금
계산상 경비공제 관행을 금지했으며,
뇌물에 대한 경비부인 규정을 확대하여 2022년 1월부터 개인에 대한
뇌물도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세법 개정안은 스위스 의회에서 찬성 142표,
반대 101표로 통과되었다.
스위스 형법에서는 2015년부터 기업이 개인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형사
범죄로 간주되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야 조세 피난처 목록에서 스위스를 삭제했다.
이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스위스 기업에 대해 외국 정부가 부과하는
금융 제재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위스 정부는 제재 조치가 스위스의 공공 정책을 위반하거나 회사가
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정부가 스위스 기업에 대하여 뇌물관련하여 부과한
벌금도 기업의 세무계산상 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법에서는 외국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부당한 이득은 모두 수혜자의 법적, 경제적 또는 개인적 상황을
확실하게 개선하는 직간접적 이득을 말하며, 특히 현금지급(예 :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현물 혜택(예 : 여행을 포함한 귀중한 물건의 선물)과
승진 약속, 선거 지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2007.2.28.부터
적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제4호의2(2008.2.29.부터 적용)에서,
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손금(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2020.11.12.자, BBC News “Switzerland moves to close
bribery loop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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