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를 빙자한 구제금융사기범 체포 ☆
미국 버지니아의 모니카 막달레나 야보르스카(Monica Magdalena
Jaworska, 43세)와 그녀의 남편이자 공범자인 타릭 자파르(Tarik Jaafar,
42세)는 COVID-19 발병과 관련하여 2020.3.27. 의회를 통과한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에 따라, 금융기관에 허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140만 달러 이상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들은 범죄 후 폴란드로 도피하려다 2020.6.20. 존 F. 케네디 국제 공항
에서 체포되었다.
법원의 기소 문서에 따르면 2020년 4월과 5월 사이에 야보르스카
(Jaworska)와 자파르(Jaafar)는 4개 가공사업체의 이름으로 12개 금융
기관에 실질적으로 허위진술이 포함된 18개의 PPP 대출신청서를 제출
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지원구제 및 경제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금융은 급여 비용,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일자리 유지 및 특정 허용비용을 위해
중소기업에 최대 3,490억 달러를 대출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Jaworska와
Jaafar가 제출한 18건의 PPP 대출신청서는 4개의 가공사업체 각각에 대해
특정 급여세 신고가 국세청(IRS)에 제출되었다고 거짓 주장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이들은 허위진술의 결과로 대출신청한 12개 금융기관 중 3개의 금융기관
에서 총 1,438,500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이후 체포되면서 일부
자금이 동결되었지만 Jaafar는 이미 최소 3만 달러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이 부부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은 500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소유주를
지원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위기 동안 필요한 생명줄을 제공할 목적
으로 시행되어, 대다수의 사업주들은 합법적이며 직원을 유지하고 운영을
위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기범들이
개입하여 허위대출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서, 현재까지 법무부는 30건의
PPP 사기사건을 접수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전국 검찰에 수사를 지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월 말부터 전국민이 자발적인
희생정신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으로 추진한 결과 2백27t의 금이 모아져, 2001년 8월 IMF로부터
지원받은 195억 달러의 차입금을 모두 조기 상환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하지만, 선량한 국민의 숭고한 뜻과는 다르게 ‘금모으기 운동’에 편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노숙자등 바지사장 업체),
도관업체, 수출입업체(수출에 따른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업체)를
통하는 속칭 ‘뺑뺑이거래’로 탈세를 저지르는 범죄가 반복됨에 따라,
국세청은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탈세를 찾아내는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국부(國富)는 유출되었고 국세청은 받지도 못하는 수조원의 체납세금만
떠안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할 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에도 세제상의 허점을 노리고 탈세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나오기 마련이어서, 국민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포퓰리즘
(Populism)에 빠져 역기능은 숨긴 채 순기능만 부각시켜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정책 당국은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출처 : 2020.6.24.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Virginia Married Couple Arrested for
COVID-Relief Loan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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