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핑계삼아 세금회피 목적으로
주를 이전하는 미국인 ☆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가 미국을 강타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웅크리고 지낸 지 5개월이 지나면서, 전염병은 일부 미국 사람들
에게 주거주지(主居住地)에서 두 번째 집(second homes)이든 친척 집이든
간에 대도시를 떠나 다른 거처로 도망치도록 촉발했다.
실제로 2020.6.4.부터 6.10.까지 진행된 Pew Research Center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이주했거나
이주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대상자 11,013명 중 88%인 9,654명 응답)
다른 장소로 잠간의 산책가듯이(brief jaunt) 시작된 것이 장기적인 이주
(long-term arrangement)처럼 보일 수도 있어, 여기에는 주(州) 당국으로
부터 세금이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현재 주(州) 정부들은 세수입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받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해안가의 별장이나 숲속의 통나무집에 숨어 있더라도, 세무당국은
끈질기게 이들을 추적할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센터(CBPP)의 추계에 의하면, 코비드 19의
발병 2년차인 2021년의 미국 전체 주(州)의 예산결손 추계금액이 2,900억
달러로, 대공황 2년차인 1910년 2,300억 달러, 2001년 공황 2년차인 2003년
1,050억 달러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있어,
각 주별로 세수확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전염병의 유행기간 중 다른 주(州)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느 주에서
과세권을 행사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각 주(州) 간의 과세권 다툼으로 잘못하면 여러 지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뉴욕 사람들이 뉴욕을 떠나 플로리다로 이전 했었지만 지금은
테네시 주, 텍사스 주, 와이오밍 주로 이전하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네바다로 이사하고 있다. ” 고 조세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한편, 주(州)의 세입예산이 악화됨에 따라 갑자기 세금에서 유리하다고
여겼던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조차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예상할 수 있다.
조세전문변호사인 클라인(Mark Klein, 뉴욕에 있는 Hodgson Russ의
파트너)은 “각 주(州)들은 암초와 빠져 나가기 어려운 곳 사이에 끼어
있는(States are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상황이어서, 이러한
거주이전을 하는 납세자들을 추적하는 것이 거주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
하거나 주(州)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다.“,
“세무조사관들은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펴볼 것이며, 각 주 정부는 정말
공격적으로 세무행정을 집행할 것같다.” 고 말했다.
뉴욕시는 부자들이 대도시를 탈출하여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3억 달러
이상의 세수손실을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각 주(州)들은 거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즉 법정 거주자(statutory resident)로 간주되고 해당 주(州)의 거주자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그곳에서 183일을 거주하고 그곳에 영구적인
주소를 유지해야한다.
거주지 테스트에서 사실상의 집이 실제로 해당 주(州)에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장 위치, 주(州)에서 보낸 시간, 소중한 재산의 위치 및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등 5가지 주요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83일 거주원칙을 오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풀 타임으로 사는 집이 있고 Covid-19 때문에 일시적으로 네바다에 가더
라도 캘리포니아에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쉬운일은 아니지만 주거주지
(主居住地) 집을 매각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 등록을 변경하고 자녀를 지역
학교에 등록하고 새로운 위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건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수백만 달러의 집에서 해변가 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반드시 영구적인
이동은 아니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주(州) 정부의 세무조사를 받을 때를 대비하여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출처 : 2020.8.13.자, CNBC “Leaving New York? Why you might see higher tax
bills”(Darla Merc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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