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경제 쓰나미에 잡힌 미국 경제 ☆
미국의 주(州) 정부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쓰나미(economic
tsunami) 같은] ‘비오는 날’을 대비한 기금과 예비비(rainy day funds and
reserves)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그 주(州) 정부들이
비오는 날의 기금과 예비비에 의존하여 예산적자(budget gap)를 해소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주(州) 정부들은 지출예산을 크게 줄이는 것과 같은
비오는 날의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치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Brian Sigritz, 주정부 예산 책임자 협의회(NASBO,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의 재정 연구책임자, 오하이오 상원과 하원 입법 보좌관
출처 : 2020.7.7.자, CNBC “Cuts to basic services loom as coronavirus ravages
local economies and sends states into fiscal crisis”(Scott Cohn)
<해설>
최근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졌으며, 2020년 1/4분기 동안 모든 주에서 경제 활동은 급격히 떨어
졌의며, GDP 역시 크게 감소했다 고 밝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모든 주정부는
현재 적자예산에 직면해 있으며, 2020 회계연도(2019.7.1.~2020.6.30.)에 주 정부의
세입부족이 총 2천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노동 통계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모든 주 및 지방
정부는 교육, 건강 관리 및 공공 안전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 예산조차 대규모
삭감을 해야할 상황으로, 이는 전례없는 재정위기의 징후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
3월부터 6월까지 거의 15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예산에서 10억 달러를 삭감하고 22,000명의 일시해고를 예고하면서,
뉴욕시 만해도 전염병의 결과로 90억 달러의 예산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주정부의 경제 활동은 2020년 첫 3개월 동안 급락했으며,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2020년 1/4분기 동안 미국 전체의 GDP가 5% 하락한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하게 확산된 뉴욕과 네바다 주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8.2%, 미시간 6.8%,
루이지애나 6.2% 하락했으며, 하락폭이 가장 적은 네브라스카 주도 1.3% 하락
하였다.
국제적인 유가전쟁으로 에너지 생산의 주역인 텍사스 주의 경우 GDP 성장률이
2019년에 4.4% 성장한 반면, 2020년 1/4분기에는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 멕시코 역시 이번 회계 연도에 수입이 30%나 줄었다.
주(州) 수입의 3분의 2를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세 및 로열티에 의존하는
알래스카도 2020 회계연도에 자원의 세수입이 50%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주 개빈 뉴솜(Gavin C. Newsom, 1967년생)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월에 60억 달러의 예산 잉여가 있었던 캘리포니아가 전염병의 결과로 540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어, 지난 주 공무원 급여 28억 달러와 고등교육을 위한 17억 달러의
주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일시적으로 일부 주세를 인상했지만,
경기 침체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2020년 5월에 신용평가전문기관인 무디스(Moody ’s Investors Service)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 주(州) 부문에 대한 전망을 안정(Stable)에서
불안정(Negative)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하원은 5월에 통과된 새로운 3조 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1조 달러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으며, 스티븐
므누신 (Steven Mnuchin) 미국 재무부장관은 목요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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