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탈세와의 전쟁에 5개국 공동협력 ☆
2020.1.22. 소위 J5 회원국으로 불리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네덜란드의 세무 당국은 역외 탈세(offshore tax evasion)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례없는 “조정된 행동통일의 날”(coordinated day of action) 행사를
열고 세계 최초로 공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치는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한 국제 금융 기관에 대한 일련의 세무
조사의 일환으로, 전 세계 고객을 위한 자금 세탁, 세금사기 및 탈세음모에
사용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5개국의 공동 세무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색 영장, 면담 및 소환장과 같은 증거, 정보 및 정보 수집 활동이
포함되었다.
J5 회원국 세무당국은 금융기관이 정교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재산을 비밀
또는 익명으로 불순한 시스템을 사용함로써 고객에게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믿고 있다. 추가조치로 형사, 민사 및 규제 조치가 예상된다.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장은 "이것은 J5에 의해 세계적으로 시행된
최초의 조정된 집행조치로서, 여러 가지 시행방안 중 첫 번째이다.” 라고
말했다.
J5라고 불리는 글로벌 조세 공동집행최고위원회(The Joint Chiefs of
Global Tax Enforcement)는 OECD의 조세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에 따라, 국제적 및 초 국가적 조세범죄와 자금세탁 등 글로벌 조세
범죄와 싸우기 위해 5개국의 범죄 정보협력공동체로 2018.7.1. 조직
되었다.
또한 J5 회원국 세무당국간에 수백 건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상호교환 건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지난 해 교환
되었다.
그리고 J5 설립 1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첫 해의 결과를 보면, 글로벌
은행을 포함하여 18건의 역외탈세와 또 다른 50건의 탈세사례가 조사
진행중에 있어, 앞으로 5개국의 세무조사 공조체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탈세는 우리의 공공 서비스에서 중요한 자금을 빼앗아가고 경제를
약화시키며, 이를 제한화지 않으면 정직한 다수의 희생으로 부정직한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가간 협력을 통해 정교하고 복잡한
역외 탈세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호주 범죄정보청(ACIC) 및 호주 국세청(ATO), 캐나다 국세청
(CRA), 재정정보당국(FIOD), 영국 국세청(HMRC),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
조사국 (IRS-CI)의 조세범죄 책임자와 고위관리들이 포함된 5개국간의 공동
운영 협력 체제의 첫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출처 : 2020.1.23. 자, Forbes “Tax Chiefs Combine Forces In Global Tax
Evasion Fight”(Kelly Phillips 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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