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기그 경제 세금 지원센터」 개설 ☆
2020.1.9. 미국 국세청(IRS)은 보다 간소화된 정보를 통해 ‘기그 경제’
(gig economy) 부문의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기그 경제 세금 지원센터」(Gig Economy Tax Center)의 개설을
발표했다.
주) ‘기그 경제’(gig economy)란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
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본래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가 필요할 때마다
일할 사람을 구해서 단기로 공연 계약을 맺던 시스템에서 유래되어
‘ 공연 경제’ 라고 부르기도 하며,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주문형 경제’(demand economy) 또는 ‘액세스 경제’(access
economy), ‘독립형 일자리 경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는 각종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됐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단기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미국 국세청장은 “IRS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그 경제’(gig economy) 부문의 납세자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센터를 개설했다.” "여분의 침실(spare bedroom)을 빌려주거나 자동차를
같이 타는 사람들은 이 규칙을 이해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억울함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IRS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그 경제’(gig economy)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결하기 위해 앱 또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포함된다.
‘기그 경제’(gig economy) 사업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경제 활동은 자동차 공유(ride-sharing)와 주택임대(home rentals)
등이다.
그러나 IRS는 ‘기그 경제’(gig economy)의 근로자가 정보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그 경제’(gig economy)의 원천에서 나오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풀 타임(full-time), 파트 타임(part-time) 또는 그 사람이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근로자는 분기별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
부담금(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을 납부하며, 종업원이라면
의료부담금과 추가의료보험부담금(Medicare and Additional Medicare)을
납부하며,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출처
①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IRS helps workers, businesses with new Gig
Economy Tax Center”(2020.1.9.)
② 2020.1.15.자, Wolters Kluwer Tax News “IRS Launches Gig Economy
Tax Center”(Mike Godf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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