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신고 도와준 세무대리인에게 징역형 선고 ☆
2019.12.2. 미국 지방법원 오티스 라이트(Otis D. Wright II) 판사는,
자녀가 없는 고객을 위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s)를 포함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허위의 유령 신고서(Bogus Returns)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세청을 상대로 210만 달러 이상의 세금사기를 저지르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세무신고 대리인(tax return preparer)에게 징역형 41개월을 선고
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신고대리업을 하고 있는 데니스 리드(Dennis L.
Reed II, 31세)는 고객의 허위 소득세 신고서(false income tax returns)
작성을 도와 주거나, 신고대행을 한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데니스 리드(Dennis L. Reed II)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기성 세금
환급(fraudulent tax refunds)을 부풀리거나 늘리기 위해 허위로 384건
이상의 연방 소득세 및 주 소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리드는 최소 79건의 세금신고서에서 유령회사를 이용한 수입 또는 손실을
계상하도록 했으며, 그는 이 고객들을 위해 가공의 미용사(hairstylist)나
이발사(barber)와 같은 사업체를 만들었다.
또한 고객에게 자격이 없는 세금환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객의
세금신고서에 허위의 부양가족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다. 적어도
리드는 114건의 세금 신고에서 교육비를 공제받을 자격이 없는 고객에게
허위로 교육비를 공제받도록 하는 사기성 세금 신고(fraudulent tax
returns)를 이용했다.
리드는 이 과정에서 고객을 위해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대리했지만,
국세청(IRS)에는 신고대리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기 위해 대행작성한
신고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서에는 고객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자기작성”(self-prepared) 이라고 기재했다.
리드는 소득세 신고서를 대행작성하거나 제출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건당
350달러 내지 1,350달러를 청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국세청(IRS) 범칙조사부에서 담당하였으며, 법원은 징역형
선고와 함께 리드는 국세청에 2,158,337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출처
① 2020.1.16.자, Accounting Today “ Tax Fraud Blotter: Her little secrets”
②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조회 : 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