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탈세등 24건의 범죄자 디트로이트 시장 사면☆
2021.1.20. 퇴임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12시간도 채 안 남았을
때, 측근 등 143명에 대해 무더기로 사면(73명)·감형(70명)을 단행한 사면자
명단에 뇌물 및 탈세등 혐의로 28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50세의
콰메 킬패트릭(Kwame Kilpatrick, 민주당)전 디트로이트 시장(2002~2008)과
폭스 뉴스의 해설자인 지닌 피로(Jeanine Pirro, 뉴욕주의 판사, 검사, 정치인
출신)의 전남편으로 혼외 친자확인청구소송과 탈세혐의로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알버트 피로(Albert J. Pirro Jr., 변호사겸 사업가로 트럼프의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트럼프의 사면 발표 다음 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동부 연방지방
검찰청 매슈 슈나이더(Matthew Schneider) 검사는 킬패트릭(Kwame
Kilpatrick)의 사면에 대하여 격분한 나머지 항의성 사직 성명을 발표했다.
매슈 슈나이더(Matthew Schneider) 검사는 “킬패트릭(Kwame Kilpatrick)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이 도시를 약탈한 악명 높고 회개하지 않은
범죄자(notorious and unrepentant criminal)” 라고 불렀다.
언론(WXYZ-TV)보도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시장 재임기간 중 킬패트릭
(Kwame Kilpatrick)은 2007.5.8. 유권자 교육 및 디트로이트의 도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기금 8,600달러를 사용하여 일주일 휴가를 보내면서 5성급
캘리포니아 리조트(La Costa Resort and Spa)로 그의 아내, 세 아들, 베이비
시터까지 동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 외에도 킬패트릭(Kwame Kilpatrick)은 시민 기금을 사용하여 요가,
골프 클럽, 자녀를 위한 여름 캠프, 개인 여행, 개인 임대료, 이사 비용 등
개인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 및 회계 전문가들은 킬패트릭(Kwame Kilpatrick)의 시민기금 사용은
IRS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내부 고발자인 전 보디 가드 해롤드 넬스로프(Harold
Nelthrope)와 전 경찰 부국장 개리 브라운(Gary Brown)에 의해 킬패트릭
(Kwame Kilpatrick)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는 2008.3.24. 위증, 공직 위법 행위, 사법 방해를 포함한 8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08.8.8. 킬패트릭(Kwame Kilpatrick)은 미시간 주 법무관을 폭행하고
방해한 혐의로 2건의 새로운 중범죄가 추가 기소되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킬패트릭(Kwame Kilpatrick)의 여성참모였던
크리스틴 비티(Christine Beatty, 당시 37세)와 2007년 8월에 시작된 불륜설이
터지면서, 킬패트릭(Kwame Kilpatrick)은 위증 및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
(집행유예)을 받고 2008.9.4. 시장직에서 사임했다.
킬패트릭(Kwame Kilpatrick)은 디트로이트 시장직에서 사임한 후인
2011.1.10. 수많은 공공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고, 6개월 간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탈세, 공갈, 뇌물, 강탈 및 사기를 포함한 24건의 부패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그는 2013.10.10. 28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시건은 2016.6.27. 연방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킬패트릭(Kwame Kilpatrick)은 트럼프의 사면으로 감옥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변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디트로이트시 배상금 470만 달러, 디트로이트
수도국에 약 450만 달러, IRS에 20만 달러를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다.
2010.12.14. 킬패트릭(Kwame Kilpatrick)은 "강탈, 뇌물 및 사기의 전형적
패턴"이라고 불렀던 새로운 부패 혐의로 다시 기소될 당시, 디트로이트 수도국
계약과 관련하여 그의 아버지인 베르나르드 킬패트릭(Bernard Kilpatrick,
징역형 15개월 선고), 계약자인 바비 퍼거슨(Bobby Ferguson, 징역형 21년
선고)과 같이 기소되었으며,
2011.1.10. 리베이트와 물과 하수도 관련 계약사기로 킬패트릭(Bernard
Kilpatrick)의 보좌관 데릭 밀러(Derrick Miller, 탈세로 3년 형 선고), 디트로이트
수도국 대표 빅터 메르카도(Victor Mercado, 1건 유죄 인정), 엠마 벨
(Emma Bell, 2년의 집행 유예와 330,000달러의 벌금형 선고)까지 기소
되었다.
킬패트릭(Bernard Kilpatrick)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모두
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집단이 되었음에도, 트럼프는 킬패트릭
(Bernard Kilpatrick)이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주었다는 이유로 석방한
것에 대하여 미국 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킬패트릭(Bernard Kilpatrick)의 예산낭비가 직접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인구감소 및 기업도산에 따른 세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등이
이어지면서 그가 퇴임한 후 디트로이트 시는 180억 달러~2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로 인하여 2013년 연방파산법 제9장에 의한 파산(bankruptcy)
신청을 한 미국 최대 도시가 되었으며, 2014년 12월에 파산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디트로이트는 파산을 위해 변호사, 컨설턴트 및 재정 고문에게 거의
2,3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출처 : 2021.1.21.자, Detroit Free Press “Kwame Kilpatrick is out of prison,
home with his family”(Tresa Bal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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